칼럼니스트 김상호

누가 경제를 폭망 시켰는가?

특검,청문회 남발·탄핵몰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며 '재정파탄 청문회' 추진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재정파탄의 주범일 수 있는 민주당이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는 일이다.

지난 2017년 국가채무는 660조원이었고,더불어 민주당의 문정부시절에 들어와서는 2022년에 1천76조원으로 400조원이상 국가 빚이 늘어났다.

현 정부의 조세 지원 정책은 투자 촉진, 민생 안정, 자산 형성 등을 위한 것으로 투자가 살아나고, 소비가 회복되는 등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에 기여할 것으로 보는게 경제학자들의평가가 주류이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이 정부를 상대로 청문회를 하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의 정책을 이끄는 정책위의장에 진 의원이 유임되면서 ‘이재명 2기 체제’가 금투세를 놓고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586 운동권 출신으로 문재인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행정부시장을 지냈다. 이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혁신단장을 맡는 등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인사가 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자본시장의 핵심 이슈인 금투세 폐지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금투세는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이면 25%) 과세하는 제도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해외로의 자금 유출 등 금융∙자본시장에 대한 악영향과 이로 인해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며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를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왔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 부자들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나느냐. 고액 자산가의 세금을 깎아주면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지 정부·여당에 묻고 싶다“며 “부자 감세는 악착같이 밀어붙이면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한 바 있다.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도 있다’는 기조 하에 문재인정부 시절 국회를 통과했으나, 2022년 12월 여야가 이를 2년 유예하는소득세법 개정에 합의, 2025년 1월1일로 도입 시기가 늦춰졌다.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요구에도 국회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 결론에 따라 최종 처분이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각종 쟁점법안과 특검, 청문회를 파죽지세(破竹之勢)로 전개할 경우 여야 간 대립은 더욱 극심해질 전망이고 민생은 나락이고 국론은 분열되고 경제는 파탄이 날 위기에 처해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암울 하기만 할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