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김상호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소송 지연 전술을 쓴다고 해도 찬바람은 불고, 찬바람이 불 때쯤 재판 결과가 나온다

10월쯤 이 대표 관련 재판 중 ‘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 것과 관련해 “유죄인 건 분명한데 문제는 선고 형량이다” “굉장한 중형이 나오리라는 것이 법조계 관측이다

위증 교사의 경우 지난해 9월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유죄의 심증이 있다’고 했고 위증교사는 굉장히 무거운 형벌이 함께 따라오기에 중형이 나올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코로나 해제후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국회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28일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주요 입법을 추진하고 정부·여당이 발목을 잡으면서 방해하는 희한하고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행정부 국정 마비를 시키고 묻지마 입법,특검,청문회,탄핵을 일삼는 더불어 민주당이 희한하고 비정상적인 당이 아닌가?

이재명 당대표에게 내가 묻고 싶은 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에서 기자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영수회담을 응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영수회담해서 (여야가 대치하는) 이런 문제가 금방 풀릴수 있다면 열 번이고 못하겠느냐”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지금의 국회 상황이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야될지 용산에서도 참모들과 많이 논의하고 있고, 깊이 생각해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태어나 처음 보는 국회였다는 발언에 공감하는 바이다.

이재명대표에게 당내 압도적 지지는 대선주자로서 이 대표에게 ‘양날의 검’이다. 틀어쥔 권력의 크기에 비례해 더 커진 정치적 책임도 오롯이 그가 홀로 감당해야 하는 탓이다.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책임론의 화살 역시 이 대표를 향할 수밖에 없다. 지난 14일 오마이티브이(TV) 인터뷰에서 이 대표가 “숲은 우거질수록 좋다. 고목나무 한 그루만 있으면 안 된다. 번개 맞으면 어떡하나”라고 말한 것도 당내 유일한 대선주자로서의 사법리스크등,긴장과 부담감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 민주당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힌 상황에선 ‘사법리스크’ 자체가 이 대표의 경쟁력은 물론 더불어 민주당을 깎아먹을 수 있다는 게 큰 부담일 것이다.

이제 찬바람은 불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