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김상호

지난 8월19일 을지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반국가세력’ 발언의 파장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허위 정보와 가짜뉴스 유포,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 지대 도발에 대한 대응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을 동원하여, 폭력과 여론몰이, 그리고 선전, 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론 분열을 꾀할 것이다. 이러한 혼란과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바로 이발언이다.

"나라를 이끌어 가는데 제일 중요한 정책이 경제와 안보"이다."우리 경제에 해가 된다면 그것은 반경제 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 안보에 해가 된다면 반안보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만약 반경제, 반안보 세력이 있다면 그것도 반국가 세력이 될 수 있다.핵 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 종전선언,미군철수,유엔사해체는 물론 광우병파동과 같은 괴담으로 국가혼란 야기등 국가핵심기술을 빼내 중국등제3국에 넘기는 행위,국가 군사기밀을 제3국으로 넘기는 행위,가짜뉴스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하는행위 모두다 반국가세력으로 볼수 있지않은가.따라서 현재의 국가보안법만으로는 이들 행위자에 대한 처벌도 어려운게 사실이다.

반국가’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포함된 법률은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의 목적 자체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기 위해서다,국가보안법이 규정하는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의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로. 반국가단체 구성, 반국가단체 목적수행, 반국가단체 자진지원·금품수수, 반국가단체 잠입·탈출,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반국가단체 회합·통신을 모두 처벌하게되어있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가 어렵고, 안보 상황도 녹록지 않다. 이런 때일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확신을 갖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에 공감하면 진보든, 좌파든 협치하고 타협할 수 있지만,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적대적 반국가세력과는 협치가 불가능한거 아닌가?

예측하기 힘든 국내외 정치상황에서 핵과 미사일에 가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북한과 반국가 활동세력 간의 접촉을 예의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없다.

일부에서는"반국가 세력이 위법한 행위를 했으면 처벌을 하면 되고 간첩이 있으면 잡으면 되는 것"이라며 "하지만 국정원의 대공수사권폐지,국군방첩사령부 감축,검수완박등 으로 손발을 묶어놓고 제대로 수사하고 잡아들이고 처벌 할 수 있는냐는 반론도 있다.

주사파가 민주·진보세력인 것 마냥 국민 호도
공직자 ‘사상적 무장해제’ 압박… 국가수호 책임 방관
국가·반국가 세력으로 프레임 전환… 주사파 배격해야

국가전복 세력인 종북주사파가 퍼뜨려 온 ‘보수·진보 프레임’에 갇히면 공직자도 국가수호 책임을 방관해야 하는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에 공직사회가 ‘국가·반(反)국가세력’ 구도의 현실을 직시하고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희천 전 국가정보대학원 교수는주사파 정권이 정치적 중립을 교묘하게 사상적 중립으로 교육한 결과, 대한민국 공직자가 헌법상 책무인 국가수호를 포기해야 할 처지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문제의 심각성을 전했다.

사상적 중립이란 ‘사상적으로 편향되지 않아야 한다’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사고를 일컫는다.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정상적인 사회관계에선 공무원에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는 중립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하지만 국가체제 수호는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아닌데도 문재인정부 5년간 그릇된 교육으로 공무원이 사실상 ‘정신적 무장해제’를 당했다는 것이다.

이 전 교수는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사랑하는 국민이 절대다수인데도 마치 국민 대다수가 민주세력이나 진보세력인 것처럼 종북주사파가 왜곡되게 호칭해 왔다”며 “결과적으로 진보그룹은 좋은 세력의 이미지를, 보수그룹은 퇴보 세력의 이미지를 구축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세력과 반국가세력으로 프레임을 전환해야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의 차이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다”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국민 절대다수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중심 세력으로서 자부심을 갖게 되고 우리 체제에 반대하는 반국가세력은 반역 세력의 이미지를 갖게 된다”고 역설했다.

이 전 교수는 ‘국가세력·반국가세력’ 프레임을 전제로 협치가 가능한 범주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대한민국 중심세력 간에는 협치가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세력 간에는 대통합 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비전을 밝혔다.

구체적으로 “진보·보수 또는 좌파·우파 프레임 대신 국가·반국가세력으로 프레임을 교체하는 것을 전제로 좌파그룹을 좌익과 좌경세력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며 “이 중 좌경화된 세력은 대한민국의 틀 안으로 포함하려는 협치가 가능하지만 좌익, 소위 말해 주사파는 철저하게 배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북한 체제로 통일하려는 공산·전체주의 세력과 자유주의 세력 간의 치열한 사상 경쟁이 일종의 내전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너무나 많이 포진하고 있는 공산주의 세력이 세월이 흐른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주도권을 장악하는 이런 불행한 사태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내가 볼 때 대한민국은 전복이 된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전체 산업 구조뿐 아니라 마을 단위까지 지금 좌파 세력이 많이 진지를 구축했다는 건 사실”이라며 “대한민국을 흔드는 도구로서 반체제 세력이 진보 세력 속에서 또는 좌파 세력 속에서 반체제·반국가 세력으로 입지를 굳힌 현실을 정확히 이야기하고 실체를 깨달아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이 같은 프레임의 틀을 깨지 않는다면 언젠가 대한민국은 적화될 것”이라며 “2008년 광우병 사태를 비롯해 주사파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체제를 뒤흔들어 왔는지 무지한 국민이 알고 깨어나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와같은 이희천 교수의 발언에 공감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