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관리공단 본부(전주시)

정부가 오늘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에서 이 안이 확정되면 2025년부터 국민연금 내는 액수가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내는 돈을 빨리 올리고 젊을수록 천천히 올리겠다는 차등인상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매월 월급에서 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9%에서 13%로 올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1년만의 인상입니다. 한달소득이 286만원인 경우 현재는 26만원 인데 앞으로는 11만4천원 더 내야 합니다.

50대는 내년부터 해마다 1% 오르고  40대는 0.5%  20대는 0.25% 인상됩니다. 보험료율이 13% 도달하는 시기는 50대는 4년 후, 40대는 8년 후, 20대는 16년 후인 2040년 입니다.

오래 많이 내고 늦게 받는 청년 세대 부담 줄이려는 의도 입니다. 문제는 같은 세대에서 가입간이 서로 다를때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무 가입 간을 현재 59세에서 64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정년도 같이 연장이 되어야 할것 같습니다.

정부는 물가상승률외에 기대 수명이나 가입자 수 등을 반영해서 연금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격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6월말 현재 국민연금 기금적립금은 1147조원  운용수익금은 680조원입니다. 기금 투자처는 국내주식 158조원  국내채권330조원  해외주식390조원  해외채권81조원  대체투자182조원, 노년을 맞이한 고령자들이 국민연금 250만원을 받으면 노인 일자리를 찾아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 윤 정부가 추진한 국민연금개혁안에 국민모두가 박수를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