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터도 아닌데 사람 생명 놓고 샅바싸움하는 정부와 전공의

세상에서 인간이 가장 잔인한 동물이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제국주의들이 인간을 강제로 생체 실험을 했고  나치가 유대인을 절멸하기 위해 홀로코스트를 자행했다. 캄보디아는 과거 정권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국민의 25%를 학살 매장한 킬링필드가 인간이 잔악상을 보여준다.

지금 한국은 6.25 전쟁터도 아닌데 눈뜨고 아까운 생명을 죽이고 있다. 4일전 2살 아이가 1시간 동안 응급실을 찾다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세계 최고의 의료인들이 있다고 하는 한국 땅에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문제는 윤 정부와 전공의들의 고집이다. 수년 동안 의대 증원을 반대해온 전공의나 국민이 원하는 의대 증원을 해야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집의  맞 대결이 이런 의료 전쟁터를 만들게 됐다.

의사면허를 받은 수천 명의 전공의들은 이참에 고생 좀 해보라며 뒷짐을 지고 갈 때까지 가보자고 병원 복귀를 꺼리고 있다. 윤정부는 전문의가 부족하면 군의관으로도 대체하겠다 하며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데 세계경제 10위권 국가에서 있을 법한 일인가? 전쟁터에서도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면 도움을 주는 것이 상례인데 전쟁도 아닌 벌건 대낮에 사람의 생명을 눈뜨고 잃게 하니 의사들의 히포크라테스 정신은 어디 갔단 말인가? 앞으로 일어나는 응급실의 파행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진다는 말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의료대란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격려차 의정부 성모병원 응급실 의료진을 찾아 위로했는데 윤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료진들에게 공정한 의료 서비스가 되도록 필수의료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군의관들이 기계도 아니고 지나치면 응급실 진료공백은 걷잡을 수 없이 파행을 이어 갈것이 확실하다. 추석 연휴 임시방편으로 군의관 235명을 9일까지 대형병원에 응급실에 배치한다고 했지만 365일 전쟁터인 응급실에서 응급환자를 보는 의료진들은 번아웃 된다.

앞으로 5천170만 국민이 언제 어디서 어떤 위급한 사고가 벌어질지 모른다.  의료공백이 있는 시점에 응급실을 가게 되면 참변을 당하게 되어있다. 응급실이 잘 운영되는 나라가 의료 선진국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응급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지만 응급실 의료진들은 셧다운 직전이라고 한다.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하는 최상급 의료기관이 전국에 44개,권역별 응급센터 응급실은 하루 종일 엠브란스 소리가 들린다.

2025년 의대 증원 문제는 정부 정책이라 변경할 수 없는 데도 전공들은 무조건 백지화를 주장하고 있다. 정해진 정부시책을 하루아침에 변경하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나라도 없다. 정책 하나에 모든 것이 실오라기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동안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 국민들은 증원해야 된다고 하고 있었다. 거기에 윤 대통령은 편승해서 의대 증원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의료진료 공백을 만든 것이다.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하여 정부나 정공의나 국민들은 많은 생각을 해왔다. 지금 이 시점에서 어느 쪽이 맞고 틀리다고 단언할 수 없는 상태다. 2025년 의대 증원은 그대로 두더라도 2026년부터 의대 증원 문제를 다시 조정을 해나갔으면 한다. 교육부도 의대 예과 2년 본과 4년인 커리큘럼을 통합했고 학교 자율로 맡긴다고 했다. 이참에 2025년부터 의대에 입학한 의대생 중 일부를  전액 국비장학생(공공의학부)으로 선발하여 공공의료기관에 군의관처럼 농어촌에 의무적으로 근무케 하는 의대 교육정책을 세웠으면 어떨까 한다.

이제 정부나 전공의나 서로의 장단점을 잘 파악했으니 정부와 의료계가 한 발짝씩 뒤로 물러서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