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기초연금도 인상해 저소득 노인들의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기초연금이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최대 매월 334,810원을 주는 제도이다.정부와 지자체가 세금에서 주는 공공부조이다. 정부는 2026년에 소득이 적은 노인들에게 40만원을 지급하고 2027년에는 지원 대상 노인 전체에게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소득수준이 높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일정액이 깍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기초생활 생계급여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되기때문에 최저소득층은 기초연금이 유명무실하다. 앞으로는 기초연금을 받더라도 기초생활 생계급여가 깍이지 않도록 제도 개선 방침을 밝혔습니다.

앞으로는 해외 생활 후 귀국한 노인 복수 국적자는 기초연금을 받기가 까다로워진다. 2020년 기준 66세 이상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노인 빈곤율은 평균 14.2% 이며 한국은 40.4%로 최고로 높다.

정부에서는 노인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할것입니다. 금전적 지원은 물론 여가시간의 프로그램 개발 등 독거노인들의 공동체생활과 24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