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김상호

"갑질 법사위원장 오만함이 국민 분노케“

채상병 특별검사법,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 등을 처리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을 출석 시킨 가운데 11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가 시작부터 여야 의원들 막말과 고성으로 얼룩졌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언급하며 “감옥에 간 사람도 있다”고 발언한 것이 발단이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날 법사위에서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합의가 아닌, 한쪽만 추천권을 갖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은 고발인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정당에만 특검 추천권을 주는 것은 특검의 중립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재추천 조항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거들었다.

그러자 정 위원장이 두 사람을 향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느냐”며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다. 이것을 어겼다 해서 감옥에 간 사람도 있다. 발언을 신중하게 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장관과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을 두고 감옥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제정신인지 법사위원장의 무지와 갑질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국민의힘에서“할 말이 있고 못 할 말이 있다”고 성토하자 계속되는 소란에 정 위원장은 “여지없이 단골 메뉴처럼 (국회법) 145조 1항에 의해서 1차 경고한다. 조용히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에서 신임 국무위원 인사를 했다.

김 장관이 이날 본회의 시작 전 단상에 오르자 야당 의원석에서 "나가" "가지마" "들어가" 등 고성과 항의가 쏟아졌다.

도대체 이게 무슨 나라의 국회인지 모르겠다.

한시도 바람잘날 없는 법사위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하라" 국민동의청원 5만명 넘어섰다

해병대 채상병 청문회에서 현역 장성을 모욕하는등을 포함하여

지난7월18일 청원인은'법사위 독단 운영'과 '막말과 협박,권한남용' 등을 거론하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도 무시하며 일방적이고 위법하게 법사위를 운영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에 대한 제명을 청원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상당수가 법사위에 있을 자격도 없고,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서 이 사건을 다룰 자격이 없는 자들이 다수 이기에 "반드시 사보임 돼야 한다.

박지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고, 이성윤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총지휘한 인물로서 100% 이해충돌 당사자이다.

또한 박균택 의원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변호인이었고, 이건태 의원은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변호인이었다 모두 다 법사위 회의장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는 이해충돌 당사자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도이스모취 건을 포함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고 심의,특검을 하고 이재명대표의 수사중인 검사를 탄핵소추하고 더나아가 판사까지도 탄핵소추 하겠다고 겁박을 하고 있으니 아연 실색 하지 않을 수 없는일이다.

국회의원으로서 의원다운 도리와 법사위다운 위원회 운영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어디 필자뿐 이겠는가, 국민들의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