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김상호

3695만 명.국토교통부가 올 추석 연휴에 발생할 대규모 교통수요에 대비해 설정한 특별교통대책기간(13~18일)에 이동할 것으로 추정한 인원수이다. 지난해보다 기간이 하루 줄면서 추정 인원수(4077만 명)도 9.4% 감소했다.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7월 1일 기준·5175만 명)의 70%가 넘는 숫자이다. 대책 기간 하루 평균 616만 명, 추석 당일에는 686만 명이 움직일 것으로 추정, 민족 대이동이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이에 따라 교통체증은 불가피하고 주요 도시 간 이동시간도 그만큼 늘어나▲서울→대전 4시간 10분 ▲서울→부산 7시간 40분 ▲서울→광주 6시간 10분 ▲서울→강릉 4시간 40분이 각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평일 평균 이동시간과 비교하면 2배가량 더 늘어나는 셈이다.

시간뿐만 아니라 적잖은 교통비용도 발생하게된다. 국토부는 추석 연휴 기간 귀성(여행)·귀경 시 사용할 예상 교통비용이 약 27만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는데,작년 추석(24만 8000원)과 비교하면 8.9%(2만 2000원) 늘어난 금액이다.

이런 수고와 비용을 마다하지 않고 고향을 찾는 이유는 부모와 형제, 지인들을 만나 회포를 풀고, 정을 나누는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머지않아 이런 모습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저출산과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지역소멸 대응이 국가적 어젠다로 부각된 가운데 농촌의 과소화·고령화도 빠르게 진전되어 농업·농촌의 가장 큰 도전 과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지방 청년층 ‘수도권 이동’ 심화…

농촌소멸은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량 생산 위기, 공동체 해체, 인접 도시의 연쇄적 쇠퇴 등 국가 전체의 경제·사회적 성장과 연결되는 국가적인 과제로서 정부의 세심한 대응이 필요하다.

도시로의 인구집중이 반드시 균형발전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도시로 유입된 인구만큼 지방 소도시 등의 인구는 계속 줄어든다는 게 문제다. 균형발전을 하기도 전에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토연구원이 인구감소가 진행되는 8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유출 관련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들 지자체의 주요 인구감소 요인은 청년층 (만 20~34세)의 도시이주였다. 대도시로 이주하는 청년들은 주로 고학력·고숙련직들로, 결국은 기회와 일자리를 찾아 지방을 등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신도시든 도심 정비사업이든 수도권 주택공급 문제는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도 검토가 됐어야 한다. 수도권에 주택을 더 공급할 경우 기존 무주택자가 유주택자로 전환되는 효과도 있지만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유입을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처음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할 당시 시민단체들은 투기 및 개발붐 조성, 수도권 집중 심화, 환경 파괴 등의 문제를 들어 계획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집값 폭등이라는 상태에서 “공급 패닉”에 빠진 당시 정부 발표를 보면 ‘균형발전’은 언급되지 않았다.

다행히 최근 농촌에 대한 일부 인식이 일부 바뀌고는 있다. 디지털 기술 발달, 국민들의 가치관 변화 등으로 농촌 창업, 워케이션, 4도3촌 등 농촌에서 살고 일하고 쉬고자 하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방 균형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가지고 수도권 인구 집중과 명절이동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이다.

농촌을 단순농업 생산을 위한 공간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에게 일하고 쉬는 새로운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및 경제 활성화, 생활인구·관계인구 창출,농촌 삶의 질 혁신등 전략을 통해 창의적 공간, 스마트 공간, 네트워크 공간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삶의질 혁신에있어 최근 의료개혁에서 밝힌 바와같이 지역내에서 양질의 수준높은 진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공교육의 정상화를위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이렇듯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고 유휴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농촌 체험 시설과 늘봄학교의 연계 협력을 통해 다양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해나가야 한다.

특히자율규제혁신지구, 즉 농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하고 인구뿐만 아니라 농업 기반 등 농촌성이 감소하는 농촌소멸 고위험 지역에 대하여 지역이 자율규제 계획을 마련하고 민간기업 등이 참여·협력하는 경우 입지 규제 완화 등 농촌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참여를 유도 해 나가는 성장동력을 이끌어 내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승리 직후 17개 시·도지사들을 만나 “국민 모두가 어디에 거주하든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균형발전을 약속했다. 반면 윤 대통령의 주요 공급대책인 ‘청년 원가주택’, ‘역세권 첫집’ 등 총 50만가구 규모의 청년층 대상 공급주택은 대부분 수도권에서 공급될 예정이어서 앞뒤가 맞지않는 정책이라 아니할 수없다.

농어촌 및 지방소멸에 적극 대응 함으로써 지방 균형 발전이된다면 수도권 인구 집중화 감소는 물론 지금처럼 명절마다 민족의 대이동도 완화 시킬 수 있을 뿐아니라 국가적 이슈를 극복하는 길이 됨을 정부,지자체 유관부서는 살펴 보아야 할 과제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