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쟁에도 정도가 있어야,무식이 상식이된 의원들

작성일 : 2024-09-21 22:29 수정일 : 2024-09-21 22:38 작성자 : 김상호 (sangho5747@hanmail.net)

칼럼니스트 김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무리한 체코 원전 수출을 재검토하라며 긴급 기지회견을 하였는데 무슨 근거로 이런 허황된 기자회견을 하는지 한심스럽기만 하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7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체코 원전은 1000메가와트급 최대 4기를 짓는 24조원 규모 사업으로 2009UAE 원전 수출 이후 15년 만의 쾌거다. UAE(20조원)보다 크고 유럽 시장 강자인 프랑스를 제쳤다. 체코는 중동 사막에서도 한 치 오차나 지연 없이 원전을 건설·운용한 우리 기술·시공 능력을 인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원전 사업 수주와함께 포괄적 원자력 동맹관계를 위해 체코를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체코 원전 수출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24조원 잭폿이라던 원전 수출이 미국의 문제 제기로 어려워지자 부랴부랴 만든 일정이라며 이대로 가면 수조원대 손실이 발생해 국민 혈세를 쏟아부어야 할지 모른다고 했다. 이 주장은 한마디로 아무 근거가 없는 야당의원들의 무지이며 윤대통령의 탄핵을 위한 대국민 여론 호도가 목적인지 의심치 않을 수 없다.

이번에 탈락한 웨스팅하우스가 원천기술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지만 이는 결국 돈을 더 달라는 요구로, 종내 해소될 것이다. 이 회사 최대 주주는 캐나다 사모펀드로 미국 정부와 관련된 것도 아니다. 이를 대미 외교 마찰로 연결하는 것은 억지 논리다.

아울러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국격훼손과 국가 신뢰도에 영향을 주게되는 망국적인 야당의원들의 행태야 말로 지탄 받아야 한다.

 

민주당 정권의 탈원전 자체가 엉터리 논리에 기반한 것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원전 사고를 다룬 공상 영화를 보고 울었다고 했고, 비전문가를 앞세워 탈원전을 밀어붙였다. 탈원전 선언문조차 기본 사실관계가 틀린 엉터리였다. 멀쩡한 원전을 없애려고 경제성까지 조작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원전 수출 쾌거를 훼방 놓으려 한다. 아무리 정쟁이라고 해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

지금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원전 건설에 나서면서 원전 르네상스가 펼쳐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 원전에 대한 제재와 중국 업체 배제 기류로 우리 원전 경쟁력은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 기회를 살려야 한다.

야당의원들은 아니면 말기식 의혹제기등으로 국론분열과 국격을 훼손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라는 바이다.

무식한 국회의원들에게 고한다,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 묻혀 가기라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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