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김상호

프라스틱은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난데다 저렴하고 생산하기도 쉽다. 인간이 만든 물질인 플라스틱이 탄생 100년도 안 되어 온 지구를 뒤덮게 된 이유다. 온갖 것으로 성형하기 쉽단 이유로 인간은 플라스틱에 중독됐고, 기업은 시커먼 원유를 일단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로 만들어놓고 본다. ‘플라스틱 소비를 줄이자’는 구호만으로는 지구를 지켜내기 어려운 이유다.

지난해 한국의 플라스틱(폴리머) 생산량은 1451만톤으로 중국, 미국,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은 4위다. 생산량의 60%(950만여톤)를 수출한다. “원유를 플라스틱으로 가공할 경우 (휘발유, 경유 등으로) 정유해서 파는 것보다 부가가치가 4배”여서 “‘산업의 쌀’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소재 산업”(김평중 석유화학협회 대외협력본부장)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이렇게 생산된 플라스틱은 원료 추출(석유 시추)부터 생산,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에 걸쳐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플라스틱의 생애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은 19억톤(2022년 경제협력개발기구)으로, 독일·영국·프랑스·이탈리아의 국가 배출량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특히 ‘생산’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가장 많이 배출된다. 세계적 환경 커뮤니케이션센터인 ‘그리드-아렌달’은 지난 2월 내놓은 ‘플라스틱이 기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플라스틱 전체 생애주기 가운데 생산 단계에서 온실가스 85%가 배출된다고 밝혔다. 원유 정제부터 나프타 분해, 폴리머 중합 등 제조 공정에 필요한 에너지를 화석연료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플라스틱 총생산량의 75%를 2040년까지 감축해야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생산을 줄이지 않고서는 플라스틱이 유발하는 온실가스와 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플라스틱 협약을 만들기 위한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INC-5)가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린다. 한데 회의 개최국인 한국은 정작 어중간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원칙적으로 ‘플라스틱 생산 감축’ 필요성에 동의하면서도, 구체적 규제 수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이 없다. 플라스틱이 포함된 석유화학제품은 한국 주력 산업 9대 품목 가운데 5번째로 생산액이 많다. 석유화학제품 가운데 플라스틱이 차지하는 수출입 실적 비율은 50.2%(2023년, 금액 기준)다. 플라스틱 수출이 경제성장의 주요 견인차 구실을 하고 있어 정부도 생산 감축에 나서길 꺼리는 것이다.

“현재 폐플라스틱이 9%만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대부분 매립 또는 소각되는데 이또한 해결 해야 할 문제이다.

플라스틱 규제가 “일회용품 규제 수준에 머물러선 안 된다”생산 단계에서 적극적 감축을 이뤄야 이후 단계에 악영향이 없다. 지난 4월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가 한국을 포함해 19개국 시민 1만9천명에게 물은 결과, 전체 응답자 중 82%가 ‘플라스틱 생산 감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구체적으론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한다는 목표를 세운 파리협약이나 자연 보호 지역을 30% 이상으로 만든다는 목표를 세운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같은 방식이 제기된다. 플라스틱 생산에 대해서도 전지구적으로 생산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각국이 이를 이행하도록 이번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5차 정부간 협상위원회에서 결의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업,개별 소비행위에 있어 프라스틱 소비를 줄이는 국민적,사회적 범국민운동을 정부,지자체는 물론 국민들도 적극 동참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