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 거부권, 야당이 파놓은 함정 아닌가?

​민주당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외치는 윤석열 탄핵은 철저히 계획된 순서에 의해 움직이는 듯하다. 점점 수위가 높여가는 윤정권 탄핵, 북한 김정은은 총 한발 쏘지 않고 연방제로 가는 꿈을 꾸고 있을 것이고 대통령 꿈에 사로잡힌 이재명 대표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미소를 띠고 있을 것이다.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좌파들은 멀쩡한 검찰 공무원 대통령 만들어 놓고 고양이 쥐새끼 다루듯 무시하는 행동 사람으로서 할 짓이 아니다. 특히 야당은 취임식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라도 쉬는 날 없이 흔들어 됐다. ‘계엄령’이니 ‘서거’니 하면서 대통령을 마구 흔들어 대니 이런 나라 한국말고 또 어디 있겠는가? 세계 10위권의 나라에서 있을 법한 일인가?

세계에서 고등교육을 제일 많이 받은 나라지만 정치 사기꾼들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라고 한다. 머리가 좋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노벨상 하나도 없는 나라에 무슨 머리가 좋다는 말인가? 그나마 김대중 전 대통령이 받은 노벨평화상도 정상이 아니라며 한때 여론이 비등한 시기가 있었다.

좋은 머리 대통령 흔드는 데 쓰지 말고 노벨상 받는데 썼으면 한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옛 속담이 있다. 정치경력이 전무한 사람을 대통령 만들어놓고 2년 반 동안 흔들어대니 붙어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더 한심한 것은 ​같은 당인 국민의 힘에서 윤 대통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발 벗고 나서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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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우파들은 제2의 박근혜 대통령(탄핵)이 나올까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작금에 윤 대통령의 반복적인 재의 요구권(거부권)이 야당이 파놓은 함정이라는 말도 나온다. 야당은 이것을 빌미로 국민을 선동하여 탄핵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여의도 정치인들의 행보를 보면 고등교육을 제대로 배웠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무엇 때문에 정치인의 길을 걷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야당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줄 생각은 하지 않고 훼방만 놓는다. 최소한 1년은 참아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발생한 10.29 이태원 참사를 비롯해 국회에서 상정된 재의 요구권을 15번째 거부한, 거부권 최다 대통령이란 이름을 남기게 됐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국회입법)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반송된 법률안은 국회에서 재 표결 후 2/3 이상 통과되지 않을 시 즉시 폐기된다.

지난 26일 야당 단독으로 추진한 ‘노란 봉투 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방송 4법’ (방송통신위원회 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 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민생회복 지원금 지급 특별 조치법) 등 6개 법안이 대통령 재의 요구권 (거부권)으로 재표결 끝에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재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제정안, 노란 봉투 법, 방송 3법, 쌍 특검법, 이 태워 참사 특별법, 대장동 50억 특검 법안 말 그대로 흔들기 위한 법안들이 아닌가? 최근 윤 대통령은 야당이 제안한 국회 법안 “거부권 제한 특별법”도 결국 거부했다. 국회는 입법기관이고 대통령 실은 행정기관이다. 그런데 상식에 맞지 않는 국회 법안을 수락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겠나?

북한 김정은은 소모적인 정쟁만 하고 있는 여의도 별나라 때문에 매일 박수 치며 응원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참에 대한민국 자영업자 4명 중 3명은  월수입 100만 원이하라는 삶에 고통을 감내하며 살고 있다. 여의도 국회의원 나리들이여! 현 정부가 망해야 야당이 인기를 받는 다는 생각버리고 국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현정부를 돕는 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다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