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김상호

매년 임관하는 조종사의 절반 가까운 공군 조종사가 민간 항공사로 이직하고 해군 장교의 해양경찰 이직 비율이 지난 2019년에 비해 지난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5년간 280여명이 군을 떠났고 이 중 240여명이 대한항공 등 국내 민간 항공사로 이직했다”“한 해 양성하는 조종사가 평균 140명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양성 인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조종사가 해마다 유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군 조종사 양성에는 비행교육비용과 전비태세 훈련비용 등이 드는데 F-15K 전투기 조종사의 경우 1인당 6억9000만원의 비행교육비용과 10년 동안 훈련비용으로 231억2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같은 계산으로 FA-50 조종사는 151억6000만원, C-130 수송기 조종사는 160억9000만원, KF-16 전투기 조종사는 152억6000만원이 든다.결국 민간항공사에서는 돈 한푼 안들이고 유능한 조종사를 확보 하게되는 셈이고 역으로 군은 커다란 전력손실과 예산의 낭비가 되는 셈이다.

공군 조종사 한 명을 양성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수백억원의 국가 예산이 투입된다, 계급 정년 등으로 인한 미래 불확실성과 민간 항공사 이직에 대한 나이제한 등으로 국가가 어렵게 양성한 영관급 조종사가 지속 유출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현실이다.

국방부는 조종사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수립은 물론 조종사로서의 자긍심을 고취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다.

공군에이어 최근 5년간 해군에서 해경으로 이직한 수가 721명이나 되었는데 이중 해군 장교의 이직은 2019년 7명에서 2023년 1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특수전분야에 근무하는 특전대원들의 조기전역도 심각하다.

고도의 전문적 전기전술능력이 필요한 특수작전 분야이기 때문이다.이들이 받는 위험수당등 특수수당도 훈련강도와 역량에비해 턱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 해군(상사 8호봉)과 해경(경사 10호봉) 함정 근무자가 받게 되는 한 달 치 수당은 월 145만원 이상 차이가 있었다.

유능한 인재가 유출되지 않도록 국방부의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26일 국회본회의에서 신임국방부장관은 50만 국군장 병들의 사기 복지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초급 간부, 중견 간부들의 복무 여건 개선,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하면서 그들은 지금도 비가 오면 빗물이 새고 수돗물을 털면 녹물이 흘러나오고 냉난방이 되지 않아 쪽잠을 자야 하는 곳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의 초임 본봉은 우리 국민의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각종 수당, 초과근무 수당, 당직근무 수당 등 수당은 유사직종 공무원에 비해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했다.그동안 전 정부에서 군을 홀대한 결과가 아닐 수없다.

이러고도 유사시 그들에게 목숨 바쳐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목숨 바쳐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지금 군에 입대하는 초급간부(부사관,위관)들은 적정수준의 미달사태가 일어나 군의 허리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국방부장관의 국회 발언 이상으로 군의 사기진작을 위한 군의 계급정년 손질,보수체계등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여야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