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고 치는 고스톱, 권력의 하사품 고리를 끊어라.

권력의 하사품 고리만 끊어도 한국 정치지형이 바뀐다. 갑(국회의원, 광역기초 단체장, 교육감 출마자) 은 을(선거운동원)을 이용해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을(선거운동원)은 갑(출마자)을 이용해 공기업에 한자리 얻으려고 찰거머리처럼 따라다닌다.

전국에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산재해 있다. 정부의 예산을 받아 운영하기에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선거철만 되면 자연스럽게 야바위꾼들처럼 갑을 관계가 형성된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상임감사의 절반 이상이 정치권에서 온 ‘낙하산’이라고 한다. 5천만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선거에서 당선된 자(갑)가 권력을 잡으면 그동안 당선되도록 도움을 준 운동원(을)들에게 하사품으로 직장을 알선해 준다.

지역구 국회의원의 하수인 격인 기초의원을 폐지한다면 제일 먼저 반기를 드는 사람은 기초의원이 아닌 지역구 국회의원일 것이다. 기초의원은 대부분 지역구 당협위원장의 공천을 받아 기초의원에 당선된 사람이라 폐지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수차례 언론에 게재된 사항이지만 기초의원(시구의원) 공천권만 없어져도 한국 정치가 한결 깨끗해진다. 이런 관행을 누가 끊겠는가? 공의와 정의를 바탕으로 시작한 윤석열 정부는 초반부터 국민만 바라보고 하겠다고 했다가 지지율을 극복 못하고 있다. 눈동자가 2개인 사람이 윤 대통령이고 눈동자가 1개인 사람이 국회의원이라면 아무리 윤 대통령이 세상을 잘 본다 해도 윤 대통령은 장애인이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염원이며 어느 정부에서도 추진하지 못했던 의대 정원을 추진했다. 수년 동안 갑(의대 증원 반대)의 역할을 해왔던 의사들이 난리를 친 것이다. 의대 증원 과정에 문제가 없던 것은 아니었지만 오랜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갑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일이었다. 그렇지 않아도 야당이 흔드는 판에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데 기득권의 고리를 끊으니 지지율이 올라갈 일 만무다. 선거에서부터 시작된 권력의 하사품, 나쁜 관행인 줄 알면서도 악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으니 서로가 답답하기만 하다.

최근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은 특별한 금융 관련 경력(토목학과 졸)이 없는데도 연봉 3억 원의 SGI 서울보증 상근감사로 재직 중인 사실이 드러났다. 정치권에서 물밑작업으로 내려간 공기관 13명의 평균 연봉은 1억 9160만 원, 범 정치권까지 포함한 17명은 1억 8127만 원을 받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지난달 30일 한국동서발전 감사위원으로 임명된 이철원 상임 이사(전 주한미군 한국군 지원 단장)는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이다. 민주당 보좌관 출신인 김명수 한국남부발전 감사는 지난해 1억 5486만 원을 받았다. 이처럼 권력의 카르텔이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고 있다.

국민투표로 권력의 하사품 낙하산 방지법’은 19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발의와 폐기를 거듭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방울을 달았다가 생고생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안쓰럽다. 그러나 역사는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을 정치인들은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