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ㄴ니스트 김상호

최근 20~30대 공무원들의 퇴직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

군의 초급간부획득이 어려운 가운데 중견간부들이 군을 떠나고 있는 것처럼 국가공무원,지방직 공무원 사회에도 비상이다.

2030대 공무원들은 공직 생활의 초입 단계에 있고 치열한 임용시험 경쟁을 뚫은 사람들이다.

지난해 재직 기간이 1년이 안 된 국가공무원 퇴직자가 3021명으로 9년 새 5.6배 늘었다.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뚫고 어렵게 공직에 들어왔지만 1년도 다니지 않고 바로 그만두는 이들이 이처럼 많다는 뜻이다. 재직 기간을 5년 미만으로 넓히면 퇴직자 수는 지난해 1만3568명으로 같은 기간 2.6배 늘었다. 올해 국가공무원 채용 인원(5708명)의 두 배가 넘는 공무원이 이미 공직을 떠난 셈이다.

20~30대 공무원들은 “월급이 민간에 비해 작다는 건 이미 알고 선택했다”면서 “하지만 80~90년대식 비합리적 조직 문화가 여전한 것은 몰랐다”고 입을 모았다. 그들은 또 ‘철밥통’이라고 일컬어지는 등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낮은 점, 승진 등 다른 방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도 사실상 막혀 있는 현실도 원인으로 꼽았다.일반직 공무원뿐만이아닌 소방관, 경찰관도 마찬가지이다.

"소방관 85% 7급 이하·40%는 9급"
소방노조, 활동비 확대·교대근무 개편 요구

소방노조에 따르면 소방공무원의 85%는 7급 이하다. 9급은 40%에 달한다. 6~7급 비율이 50% 이상이며 9급 비율이 10%인 일반직 공무원과 차이가 있다는 게 소방노조의 주장이다.

빈번한 화재,인명구조 현장의 잦은 출동과낮은보수,업무가중도 큰 요소로 꼽히고 있다.

지난해 5년 이하 경찰관 퇴직자, 전년 대비 57.5%↑

“낮은 연봉에 업무 스트레스 심해”
전문가 “급여 체계·조직 문화 변화 필요해”

재직기간 5년 이하 경찰관의 퇴직자 수가 지난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저연차 경찰 사이에서 급여나 업무환경, 연금 축소 등에 불만이 커지면서 경찰 조직을 떠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저연차의 공직 이탈 현상이 심각해진 것은 불합리한 공직 문화와 낮은 보수가 그 원인으로 꼽힌다. 저연차 공무원은 연공서열에 따른 권위적인 조직 문화에 좌절감을 토로한다. 민원이 많고 힘든 업무를 저연차 공무원에게 몰아 주는 일이 비일비재하고, 성과와 무관한 평가 제도와 임금 체계는 의욕을 떨어뜨린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선 돌아가며 부서장 식사 당번을 하거나 인사철 떡 돌리기, 전별금 전달 같은 잘못된 관행이 남아 있다고 한다.

올해 9급 초임 공무원의 월평균 급여액은 222만 원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최저임금보다 16만 원가량 많고,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이 200만 원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행정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늘어나 업무 강도는 세졌다. 사회적, 자연적 재난에 대응하느라 격무에 시달리고 악성 민원은 극성스럽다.

저연차뿐만 아니라 공무원 조직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중간 연차 퇴직자 수도 급증했다. 재직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국가공무원 퇴직자 수는 3613명으로 9년 새 2.8배가 늘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적폐 청산’이라며 실무자들이 징계를 받거나 한직으로 밀려나는 일이 반복되면서 국·과장이 되기 전에 민간으로 이직하려는 공무원이 늘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선 대왕고래 프로젝트, 보건복지부에선 의료 개혁 부서를 맡지 않으려 한다는 말이 공공연히 돈다.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개인 사생활 존중,능력에 비례하는 승진과 인센티브 등 젊은 층의 달라진 직장관을 반영한 공직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하며 공익에 이바지한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성과에 근거한 인사 및 보상 체계를 도입하고, 불필요한 업무와 권위주의적 조직 문화 등을 과감히 쇄신해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