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김상호

“종합적 안목으로 저출생-고령화 대책 선도, 범사회적 노력으로 이어져야..”

출산율 절벽시대에 맞물려 노인 인구 천만 시대가 도래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하는 일명 ‘노노(老老)부양’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60대 자녀가 80대 부모를 돌보거나 70대 자녀가 90대 부모를 간병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내 노노부양 세대 현황’에 따르면 2023년 말 현재 만 60~79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가운데 만 8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세대는 13만1008가구다(그래프 참조). 만 80세 이상 피부양자를 둔 60세 이상 직장가입자는 2019년 약 9만 가구, 2021년 약 11만5000가구로 집계됐다. 4년 만에 약 4만 가구(44%)가 늘어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 직장가입자와 농어민,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2023년 기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1983만 명으로 전체의 38%다.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보다 3배 가까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노노부양 가구는 30만 가구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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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80세 이상 직장가입자가 만 60세를 넘은 피부양자를 둔 경우도 106가구에 달했다. 팔순이 넘은 노부모가 돈을 벌면서 환갑을 넘긴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가 100가구를 넘는 것이다. 2019년 769만 명이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올해 7월 1000만 명을 돌파했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80세 이상 고령자도 2019년 176만 명에서 올해 말 238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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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다보니 노인을 부양하는 노인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으로 3중고를 겪고있다.“노인이 국가 지원 없이 혼자 오랜 기간 부양하다 보면 경제적 손실도 크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돼 우울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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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는 데 반해 돌봄 지원책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지자체가 지원하는 ‘노노케어’(건강한 노인이 가족이나 친척이 아닌 노인을 찾아가 말동무 해주기 등 돌봄 사업) 프로그램이 있긴 하지만, 전문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가는 지역사회 재가복지 서비스는 부족하다는 것이다.“중증질환이 없는 노인은 대부분 지역사회와 가정에서 돌보는 게 세계적 추세”이다 “노인 부양이 개인만의 책임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