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 정말 왜 그러십니까?

교도소 수용인원이 자꾸 늘어난다고 한다. 범죄가 증가한다는 것은 정치인들에게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전국 55개 수용시설 중 42개가 과밀이고 수원교도소는 5평에 최대 12명이 수감되기도 한다며 벌금 대신 몸으로 때우는 환형 유치도 최대라 한다.

최근에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면서 여성 범죄도 늘어나는 추세, 범죄는 환한 대낮에 일어나는 것이 아닌 어둡고 으쓱한 밤에 더 많이 일어난다. 범죄는 자신과 남을 속이는 행위다. 이러한 악의적인 범죄행위의 연결고리는 끊기 위해서 반드시 강제력이 수반되는 법규가 만들어져있어야 한다.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의 속마음은 어둡고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산다.수심 가지 인심난지(水深可知人心難知)라는 말이 있다.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은 사람의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평범하게 사회생활을 잘하던 사람도 정치계에 뛰어 들어가는 순간 딴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본다. 국회의원만 당선되면 살기 좋은 시민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해 보지만 권력의 맛만 보면 무념무상에 이른다. 

국민이 문화 예술에 관심을 가져야지 난투극 벌이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산다면 건강한 국민이라 볼 수 없다.

요즘 신문 사설을 보는 순간 ‘나라가 위태롭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세계 전쟁 역사가들은 한반도가 6.25전쟁 이후 전쟁 발발이 최고조라 한다. 그런데도 정치인들은 나라가 망하든 전쟁이 나든 관심이 없다. 과연 그들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정치인들의 무관심 속에 나라가 병들고 있다. 사설에서 "청소년 온라인 도박이 급증 심각한 상황“이라는 기사를 보는 순간 ‘아이들의 문제’라기보다는 교육계를 책임지는 국회의원들이 문제라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도박하려고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다! 범죄자가 되려고 군에 입대한 것이 아니다. 법을 만드는 정치인(국회의원)들이 법을 제대로 세웠더라면 청소년들이 범죄의 소굴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현재 한국 사람들이 도덕성이 좋아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다. 연간 2조 원을 훨씬 넘는 교통 범칙금 만 보더라도 법을 잘 지키는 민족이 아니다. 그런데 요즘 신호등만 있으면 경찰관이 있든 없든 교통법규를 잘 지킨다. 그것은 법규를 위반하면 고액의 벌칙 금이 부과되기에 교통통제가 되는 것이다.

필자는 몇 년 전 교도소 아버지학교를 섬기기 위해 1년간 팀장으로 사역한 적이 있었다. 재소자들과 많은 시간을 같이하면서 느낀 것은 부모의 나쁜 생각이 먼 훗날 자녀들에게 큰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녀의 범죄는 곧 부모의 잘못된 양육에서 비롯됐다,”라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니 자녀의 범죄에 따른 죗값도 부모가 일부분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군에 입대한 병사들이 핸드폰으로 도박을 한다는 기사가 있었다. 상상이나 가는 일인가? 처음부터 장병들이 핸드폰 도박을 하지 못하도록 군법으로 제정해 놓았으면 됐다. 입법을 해야 할 정치인들이 방관만 하고 있으니 청년들을 전과자로 만든 것이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잘못만 해도 부모의 책임이 따른다. 나라의 근간인 법률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어렵게 했다면 응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올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국회의원이라고 어깨에 힘주지 마라! 착각하는 순간 개망신 당한다. 국회의원에게 직무 유기 죄가 적용될 날이 언제나 올까 학수고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