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잘못을 모르는 정치 지도자는 국민에게 버림받는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대한민국도 예외일 수는 없다. 윤석열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은 같은 판단을 해야 한다.

침묵과 무관심은 지성인들의 바른 자세가 아니다. ​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에 무엇을 남겨 주었는가. 오늘의 민주당은 어떤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가. 애국적 판단인지, 정권 쟁취의 수단인지 스스로 묻기 바란다. ​ 윤석열 정부가 실패해야 우리가 정권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사고라면 그런 정당은 존재할 필요가 없다. ​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 태어나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하고 위한다면 국민들은 협력하게 될 것이다.

​ 민주당 안에서 친(親)문 세력이 버림받고, 비(非)문인 이재명 측이 선택되지 않았는가. ​ 그 비문 대표인 이재명이 반(反)문 분자(分子)로 버림받은 윤석열에게 패한 것이 지난 대선 때 국민의 심판이었다. ​

민주당은 지금과 같은 자세로 정치계에서 행세할 자격이 있는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당 지도부의 행태들이다. ​ 돌이켜 보면 문재인 정부와 당시 청와대는 민주주의를 충분히 공부하지도 이해하지도 못한 운동권 인사들이 정권욕과 함께 역사에서 버려진 이념을 피상적으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

청와대를 독점했던 운동권 출신들은 물론이고 법조계 출신의 법무부와 정부 당국도 마찬가지였다. 진보로 자칭하는 좌파가 중추 역할을 담당했다. ​ '운동권' 출신은 공분 학문과는 동떨어진 천박한 이념을 신봉했는가 하면 법조계 출신 인사들은 세계적인 식견과 역사의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 그 책임자들이 국내 경제를 무질서로 몰아넣었고 안보와 외교무대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

지나간 과거를 거듭 문제 삼을 필요는 없다. ​ 그러나 안보 문제는 우리 주장과 뜻대로 되기가 쉽지 않은 중차대한 과제였는데, 너무 주관적이고 낙관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자화자찬에 빠져 있었다. 우리의 적은 북한이 아니라는 생각은 받아들일 수 있다. ​ 그러나 ‘공산군’은 용납할 수 없는 주적이라는 관념을 문재인 정권은 갖고 있지 않았다.

6·25전쟁의 주범인 공산주의 무력은 지금도 변함없는 공산군이다. ​ 그 공산군은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켜 자유세계의 희망을 빼앗고 있다. ​ 시진핑 정권은 같은 중국문화권으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공존할 수 있는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

더 이상 식민지는 용납될 수 없으며 무력 침범은 용서할 수 없다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역사적 약속을 인정하지 않는다. ​ 다시는 6·25전쟁의 비참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민족 역사의 죄악이며 우리 시대의 돌이킬 수 없는 범죄다. 대한민국은 전쟁을 원치 않는다. ​ 전쟁은 대한민국의 국시(國是)를 위반하는 죄악이다. 그런 전쟁을 억제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외교력과 군사력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절체절명의 과업이다.

대한민국은 평화를 지키고 유지하는 국가이다. ​ 공산국들과 같은 정권욕의 노예가 되어 국가를 도탄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 ​ 공산국가들, 독재국가들의 본성과 역사적 과거를 연구하거나 이해하지 못한 대한민국 정부와 좌파 정권이 현재와 같은 안보위기를 자초했다. ​

제갈 대중 정부는 지나치게 많은 경제적 원조로 북의 핵무장을 키웠고, 노무현 정권은 운동권의 온상을 장만해 주었다. ​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과의 개인적인 약속을 자유세계의 영수들 것과 동등하게 받아들였다. 결국은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공산국 억제의 기회까지 상실하는 위기를 초래했다. ​ 야당인 민주당 대표는 한미일 군사훈련을 항일정신에 위배된다고 항의한다.

항일운동은 그들만의 독점물이 아니다. ​ 자유와 평화를 위한 민주주의를 위해서 공산 침범은 허용할 수 없다는 세계적 역사의식에 동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고 책임이다. 지금 북의 핵위협은 김정은 한 사람의 순간적인 잘못된 결정으로 제2의 6·25전쟁보다 더한 참극의 운명을 맞게 할 수 있다. ​

민주당의 비판을 위한 비판과 반정부 운동은 애국적인 선택이 아니다. ​ 6·25전쟁 때 정부의 무책임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 ​ 안보문제는 어느 한쪽에 국한된 과제가 아니다. 정부와 여야 정당의 民主主義를 위한 방향과 목적 설정이 필수적이다. ​ 정부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정도를 되찾아 세계무대로 진출해야 한다. ​

문재인이 중국의 금호타이어를 내주었다. 미국의 특허권도 함께 국민 의료 보험 수천억도 중국인 들에게 제공... ​ 전투기가 빗속에서도 미끄러지지 않는 타이어 제조법을 금호 타이어가 갖고 있다. ​ 타이어 뱅크가 사겠다고 한 것을 거부하고 더 많은 돈을 대출해 주고 중국에 바친 것이다. ​

중공 시진핑이 그것으로 만족 못하자 원전으로 적자폭이 커지게 만든 한전을 넘겨주려고 했다. ​ 이에 국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하자 국민 혈세를 수십조원 들여 만든 새만금을 중국의 기업들에게 몰래 넘겨 준 것이다. ​ 한 번 만들어 놓으면 해마다 수천억씩의 국민 세금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다. ​ 전라도에 세운 풍력 태양광들 거의 중국인 손에 넘어갔다. ​ 무서운 문재인과 더듬어 간첩당들이 한 일은 기가 막히게 국가를 몰락시키는 일들이다. ​

신안군이라는 작은 시골에 48조 세금을 쏟아 부었는데 여기에 태양광 풍력 발전을 만들어 중국인들이 다 가져갈 것이라고 한다. 토지까지도ᆢ ​ 그래서 태양광과 풍력을 만드는 중국 자금들이 10%만 투자를 해도 다 넘겨 갈 수 있는 것이다. 무서운 일들이다. ​ 남해안에 그 많은 섬과 바닷가의 염전에 중국인들이 태양광과 풍력을 만든다. ​ 그리고 중국의 더러운 소금을 들여온다. ​ 중국처럼 토지를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수년 후에는 김 영삼 제갈 대중이 내어준 제주도처럼 대한민국은 중국인의 나라가 될 것이다. ​

자동차 한 대 팔면 탄소배출권 비용을 예치하고 기름 1리터당 세금이 60~70%가 되는데 이런 돈을 모두 중국인들이 가져가는 것이다. rec 값이라고 탄소배출을 줄여줬다고 말이다. ​ 지금도 우리 세금이 중국인들 의료보험으로 일년에 수천억씩 나가고 있다. ​ 좌파들이 이렇게 썪힌 나라를 기를 쓰고 살려내는 윤석열 대통령을 잡고 흔드는 더듬당과 이재명! 돈벌이 급급한 변희재, 김어준 같은 유튜버들의 말만 듣고 쇠뇌된 무지 무식한 인간들이 많이 있다. ​

지금쯤 국가 비상사태 선언하고 북한핵에 대응하고 저들의 입을 닫아놓고 현안을 하나 하나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글: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