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김상호

선형방어 전략은 휴전선을 따라 병력이 줄지어 늘어서는 것이다. 지오피(GOP), 해안선에서 적을 발견해 차단하는 ‘선’의 개념이다. 선형방어는 ‘물 샐 틈 없는 철통경계’ 신화의 뿌리다. 지난 70여년간 군 당국은 “155마일 휴전선을 국군 장병들이 24시간 불철주야 개미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하도록 철통경계하고 있다”고 홍보해왔다. 비무장지대 철책을 살피는 총을 든 장병의 모습은 ‘튼튼한 안보’를 상징하는 모습으로 국민들의 머리 속에 각인돼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철통경계가 불가능하다. 군사분계선을 넘는 월북이나 월남 사건이 생기면 ‘철통경계’ 신화가 ‘경계 실패 비난’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일부지역은 감사장비 설치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병역자원 감소에도 불구하고 군의 가용병력 70%가 전후방 경계작전에 투입되는 바람에 실전적 훈련을 못 하고 장병 삶의 질이 악화되는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지오피나 해안선에서 적 침투를 차단하는 선(線) 개념에서, 지피(GP)와 지오피, 철책선 후방에서 적 침투를 차단하는 벨트 개념으로 변경,과학화 경계작전 체계에 인공지능(AI), 드론을 통합 운영해 병력 절약하고 축선별로 경계 전담 여단을 편성해 운영해 상비사단을 축선 종심에 배치 등 4가지 방안을 고려해보는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현대전의 성격을 놓고 볼 때 지피, 지오피의 군사적 기능이 떨어진 지 이미 오래다. 지피, 지오피의 군사적 쓰임은 북한군 남침 조기경보 기능, 남침 시 1차 방어, 휴전선 간첩 침투 대응 등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지피 근무 병사의 육안 관측과 망원경 같은 감시장비에 의존한 조기경보 기능은 쓸모가 떨어졌다. 인공위성을 통해 수백㎞ 밖에 있는 북한군의 움직임을 안전하게 살필 수 있는데, 굳이 젊은 장병들에게 위험을 무릅쓰며 지켜보라고 할 이유는 없다.

남침 시 1차 방어 기능도 제한적이다. 북한군은 전쟁이 벌어지면 위치가 노출된 지피, 지오피를 집중 포격할 것이다. 전방 밀집형의 군 배치와 노출된 지피 운용은 북한의 기습공격에 매우 취약하고 개전 초 큰피해가 불가피하다.

휴전선 간첩 침투 대응도 유명무실해졌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대남침투 현황을 살펴보면 육상과 해상을 통한 북한의 직접 침투는 1960년대에 집중됐다. 1980년대부터 직접 침투가 급격히 감소해 1998년 이후에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26년째 오지도 않는 간첩을 잡는 경계작전에 군의 가용 병력 70%가 투입되고 있다.

경계작전 개념 전면 전환이 필요한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