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김상호

부정 경선 의혹과 새만금 태양광 사업 특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1일 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2대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첫 사례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일규)은 31일 22대 총선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민주당 경선 여론조사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새만금 태양광 사업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올 3월 진행된 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지역구의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경선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이기기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신 의원은 당시 경선에서 김 전 의원을 1%포인트 안팎의 근소한 차이로 이겼는데, 검찰은 여론 조작으로 결과가 뒤집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신 의원은 또 2020년 새만금 태양광 사업의 일부를 담당하던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 씨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징역 2년 확정…대법 첫 유죄 판단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64·수감 중)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4월 처음 의혹이 불거진 뒤 나온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이다. 특히 3심에 걸쳐 모든 혐의가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 관련 인사들의 재판과 돈봉투 수수 의심 의원들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31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윤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경 송 전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수감 중),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 등과 공모해 6000만 원의 자금을 마련하고, 이 무렵 현역 의원들에게 300만 원씩이 든 돈봉투 20개를 살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이들 역시검찰 수사단계에서 검찰의 정치적 탄압이라고 항변 했었다.

이재명 '신영대 구속영장 청구'에 '정치탄압 가능성'검토 지시

이런가운데 민주당 이재명대표는 신영대의원의 영장청구에대해 정치적 탄압이다라고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하라고 당내에 지시 했다는 후문이다.

뭐든지 정치탄압인 민주당의 작태를 지적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