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김상호

“이미 일부 언론이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한다. (비명계가) 움직이면 죽는다.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다”(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 오마이TV 인터뷰, 조선일보, 18일).

이들처럼 김정은 과 같은‘당의 아버지’를 신격화하면서 경배를 드리는 사람, 아버지의 분노를 대신해 거역하거나 이탈하는 자는 죽여 버리겠다고 호기를 부리는 사람도 있다.

마치 북조선 인민공화국 노동당의 당원이라도 된듯하다.

이 대표가 권력의 핍박을 조금이라도 받는 게 사실이라면, 동료 의원으로서, 당직자로서의 동지적 분노 표출은 어느 정도 양해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재판에는 국민의 공분을 살 핑계가 보이지 않는다. 순전히 개인의 행위에서 비롯된 형사사법 절차다. 충성 표현은 자신의 마음으로 해야지 왜 무리를 지어 애먼 사람들을 공격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더 위험한 것은 형사피고인 신격화와 당내 비판자에 대한 (정신적 혹은 정치적) 살해 위협이다. 죄를 지어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이 신의 사제라고 한다면 이는 신에 대한 모욕이고 국법 질서에 대한 조롱이다. “내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는 협박은 또 뭔가? 당 대표 지위와 권위의 절대성을 강조하자는 것인가? 정신적 집단테러를 가해서라도 일탈을 막겠다는 것인데, 충성심을 인정받기 위해 막말도 불사해야 하는 그 처지가 오히려 딱하다.

그는 15일 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나오자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라고 말했다. 항소심, 상고심이 남았다는 말은 맞다. 그런데 민심과 역사의 법정이 영원하다는 건 무슨 뜻인지 언뜻 이해가 안 된다.

재판은 양심 민심 역사의 영역이 아니라 현실의 실정법 영역에서 이뤄진다. 현실의 유무죄 판결을 추상의 세계로 끌고 가서 평가받게 하겠다는 것은 교활한 도피다. 양심은 극히 주관적인 것이고, 민심과 역사는 판결이 아니라 (가변적) 평가만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은 현실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민심과 역사 위에 정의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 대표는 먼 역사로 나들이할 생각을 말고 현실의 국법질서에 순응해야 한다. 그게 정치인의 도리고 책무다.

사안별 체포동의안, 병합 및 분리기소 정리

이 대표는 그간 7개 사건, 11개 혐의로 5번 기소되어 4개 법정에서 재판받아 왔다. 주로 개인적 비리·부패 행위로 인한 것이다. 국민이나 이웃의 안녕과 발전을 위한 행위가 기소의 빌미로 작용했던 적은 거의 없었다. 대부분 그 자신의 과오·욕심으로 빚어진 지극히 사적인 범법행위였고 그로 인해 수사받고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거대정당의 대표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훗날 ‘역사의 심판’ 거리가 아닌가?

검찰이 19일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그를 또 재판에 넘겼다. 여섯 번째 기소다.앞으로 주3-4회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법원에 출석을 해야 하는 처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민을 위한 정치, 나라를 위한 정치는 못하더라도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역사가, 그리고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이 전날 자신을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6번째 기소한 것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 역량을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총집중해도 부족한 판에 정부가 정치행위도 아닌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독재정권의 집착과 광기가 어린 정치 보복"이라며 "이번에 기소한 사건은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무혐의 종결 처분한 사건이다. 검찰의 기소가 정치 보복이라는 사실이 너무 명백하지 않나"라고 가세했다.

앞으로는 5개 법정에 서야 하게 됐다. 경기도지사 재임 때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혐의다. 그 내용은 법인카드 심부름을 했던 조명현 전 경기도 7급 공무원의 폭로로 진작 세간에 널리 알려졌었다. 조 씨는 경기도 5급 공무원 배소현 씨의 지시로 도지사 부인 수발을 전담했다. 업무의 90%가 ‘배달’이었다. 배 씨가 자조적으로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야”라고 하더란다.

치사하기 이를 데 없는 불법 비리를 저지르고도 여당 대선후보·국회의원·거대정당 대표로 위세를 떨치고 있다니! 이 점 만으로도 이 대표는 보통 사람의 범주를 훨씬 뛰어넘었다. 그런 그가 ‘민주주의’를 입에 달고 살면서 대통령, 장관, 검사, 판사 가리지 않고 탄핵 위협을 가하다니, 이게 요지경 속 아니고 무엇이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