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을 방문해 조산아와 저체중 출산아를 포함한 이른둥이를 위한 맞춤형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되는 의료비 한도를 대폭 상향하고, 이른둥이 출생부터 치료, 양육 전 과정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은 국내 최초 자연임신 다섯쌍둥이를 출산한 김준영·사공혜란 부부와 세쌍둥이 어머니 정혜은 씨를 격려하고, 의료진들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저 또한 이른둥이로 태어나 어린 시절의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원의 필요성을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다.

이른둥이 맞춤 지원 대책 발표

윤 대통령은 이른둥이 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신 37주 미만 조산아와 2.5kg 미만 저체중아를 포함한 이른둥이는 지난해에만 2만8,000명에 이르러 전체 신생아의 10%를 넘는다”며 “정부는 이른둥이와 가족들이 겪는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모자의료센터’**를 전국 권역별로 설치하고, 의료기관 간 연계망을 강화하는 **‘모자의료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최대 1,000만 원으로 제한된 의료비 지원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이른둥이 퇴원 후 관리 전문 코디네이터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원 서비스의 기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출생일 기준으로 산정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기한과 방문 건강관리 지원 기한을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변경해 더 적합한 시점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의료진 지원 및 필수의료 강화

이른둥이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에 대한 지원 방안도 언급됐다. 윤 대통령은 “신생아와 고위험 산모 집중치료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고난도 의료 행위에 대해 수가를 인상해 의료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소아·분만과 같은 필수 의료 분야의 지역 서비스 체계를 강화하고, 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 인력 확충,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지역 필수의료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 건강을 위한 정부의 의지

윤 대통령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특히 이른둥이와 같은 취약계층의 출생과 양육을 지원하는 데 아낌없이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저출생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신생아 및 산모 지원을 대폭 확대하며 가족 친화적 정책을 강화하려는 의지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