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니스트 김상호

【서울=더뉴스라인】 김상호 기자 =야당 입맛대로 감사결과 나오지 않았다고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은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다.또 “중앙지검 검사등 지휘부를 탄핵하는 것은 명백한 보복 탄핵”이재명대표 방탄 탄핵,“사법 체계를 무력화 하려는 시도이자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는 없어보인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과 관련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감사원의 기능이 마비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고스란스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문재인 정부시절△국민세금 낭비△부정부패 예방 기능△국가통계조작사건△탈원전에 따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서해공무원 피살사건△사드(THHAD) 정보 유출 사건 등“국기문란 사건을 조사해 국가질서를 세우는 업무가 마비된다”

법과 원칙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데 합리적 리더십과 뛰어난 조직관리 능력 두루 갖췄다며 문재인 정부가 지명했는데 그때와 지금 감사원은 무엇이 달라졌나

이와함께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검사는 9명에 이르는데 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 백현동 특혜 의혹 수사한 검사, 야당 돈봉투 살포 수사 검사도 포함돼 있다,야당 수사 및 재판을 중단시킬 목적으로 검사를 탄핵하겠다는 것으로 사법체계 무력화 시도로밖에 볼 수 없다

상설특검과 관련해서는 경기에 뛰어야 할 선수가 게임 룰과 심판을 자기 입맛에 맞게 정하겠다는 것으로 위헌적 발상이다, 특검 후보자 국회 추천 7명중 4명을 독점해 과반을 차지, 인선 등 모두 야당이 결정하게 된다,모두 자신들 꼭두각시 임명함으로써 민주당 맘대로 특검후보를 추천하고, 수사나 기소를 독점해 자신만의 검찰로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묻지않을 수없다.또 “특검 수사가 얼마나 정치편향적으로 진행될 특검의 정치 중립성을 훼손하고 행정부 수사 및 기소권 대통령 임명권 침해, 3권분립 위반하는 명백한 위헌”이다.

야당은 민생은 철저히 외면한 채 전대미문의 입법폭주와 탄핵남발로 국정파괴하는 행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다수당의 지위를 이용하여 헌법위 군림하겠다는 야당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는 역풍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