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더뉴스라인】 계석일 기자 = 탄핵만이 답이 아니다. 여 야 정 협치의 기회로 삼아야..

더불어 민주당은 국민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윤 대통령을 취임식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하루도 흔들지 않은 적이 없었다. 아무리 나무를 잘 타는 원숭이라도 이 정도였다면 벌써 떨어졌을 것이다. 그나마 윤 대통령은 강단(剛斷)이 있었기에 붙어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윤 대통령의 무 정치 경험이었다. 그래도 국민들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 배우면서 하면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었다. 더군다나 윤 대통령도 취임식에서 선배 정치인들의 많은 충고를 듣고 배우겠다고까지 했다.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는 사명감으로 국민만 바라보고 국가를 위해 신명을 다 받치겠다고 했다.

그러나 대선에서 27만(0.73%) 표차로 대통령 자리를 내준 더불어 민주당은 윤 대통령 의지와 다르게 범야권과 연합해서 한없이 무능한 대통령으로 몰아붙였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도 친윤 반윤, 친한 반한으로 갈라져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급기야 윤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23시 비상계엄 선포를 하게 되었는데 윤 대통령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호소문을 읽어나갔다.

“요지는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국회는 우리 정부 출범 이후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했고, 지난 6월 22대 국회 출범 뒤 10명째 탄핵을 추진했다"라고 밝혔다. 또 "이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을 뿐 아니라 건국 이후에도 유례가 없던 상황"이라며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탄핵, 방통위원장 탄핵, 감사원장 탄핵, 국방 장관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

이어 "국가 예산 처리도 국가의 본질 기능과 마약범죄 단속, 민생 치안 유지를 위한 모든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국가 본질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마약 천국, 민생 치안 공황상태로 만들었다"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예산 폭거는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가 재정을 농락하는 것"이라며 " 이는 자유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짓밟고, 헌법과 법에 의해 정당한 국가 기관을 교란시키는 것으로서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탄핵과 특검, 야당 대표의 방탄으로 국정이 마비 상태에 있다"라며 "지금 우리 국회는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서 국가의 사법 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기반이 되어야 할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이 된 것"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풍전등화에 운명에 처해있다"라고 설명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할 것"이라며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라며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

​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 라며 "계엄 선포로 인해 자유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믿고 따라주신 선량한 국민 여러분께 다수의 불편이 있겠지만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조치는 자유 대한민국 영속성을 위해 부득이한 것이며 국제사회에 책임과 기여를 다한다는 대외 정책 기조에 아무런 변함이 없다"라며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저는 오로지 국민 여러분만 믿고 신명을 바쳐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를 믿어 달라"라고 담화를 마무리했다】

건설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하남에 K모(63)씨는 정치경험이 전혀 없는 윤 대통령을 선출해 놓고 도와주기는 커녕 하루가 멀다 흔들어 대기만 하니 어느 지도자가 대통령을 할 수 있겠느냐며, 어느 정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질타를 하던지 윤 대통령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모두 흔들어 대니 윤 대통령도 한계를 느낀 듯 계엄 선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더불어 민주당 와 조국 혁신당은 이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정부가 임기를 반 채우는 동안 팬덤 정치로 윤 대통령을 늘 흔들어 댔으니 말이다.

​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5일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을 선포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서울 포 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내일을 여는 청년의 날' 행사에 참석해 윤 대통령의 계엄 사태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미국에 이주해 사는 한 선교사는 어느 누가 보아도 민주당의 횡포는 도를 넘는 것 같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국가를 혼란에 빠트리기 위해 취한 행동이기에 앞서 야당 정치인들의 국정 방해에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무모한 행동을 한 것으로 보인다. 작금의 야당은 어떻게 하면 윤대통령의 빌미를 잡을까 기회를 엿보고 있는 찰나에 대어를 낚은 듯 방송장비를 틀고 도심을 휘저으며 탄핵을 외치고 있다.

​

윤석열 대통령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모두 한국인이다. 정치가 안정되어야 경제도 좋아지게 되어있다. 그동안 방위비 부담에 소홀히 해왔던 유럽이 러시아 전쟁 위협을 느끼면서 국방예산을 높이는 것은 물론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느라 한국의 방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반면에 대기업인 삼성 현대 SK LG가 중국의 굴기와 미국 기업의 보호 조치에 따른 무리한 관세로 한치를 내다볼 수 없는 시대에 한국 방산의 무기 수출은 국내 경제에 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 한국은 정치만 안정되면 세계 G2 국가가 될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만이 답이 아니다. 협치를 해서 난국을 잘 헤쳐 나가는 선진 대한민국이 되기를 5천만 국민과 함께 염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