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더뉴스라인] 계석일 기자 = 정치인들이여! 기업에 송충이가 되지 말고 꿀벌이 되라! 사회는 권력자인 판검사 나 국회의원의 손에 의해 움직인다.아무리 정의와 공의를 따지는 민주국가라 해도 돈이 움직이는 사회에서 부패를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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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을 책임지는 자방자치 단체장은 지방예산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예산 편성 심의를 확정 하는  기관에 있는 국회의원을 하나님같이 모시고 접대한다. 그러다 보니 모처럼 의연하게 곧은 정치를 하려고 했던 사람들도 자연히 흔들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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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 줄 잘 서서 국회의원 한번 하고 나면 세상 범 무서운지 모르고 자연히 활개를 치게 된다. 어쩌다 실수로 예우를 해주지 않으면 얼굴색이 변하고 태클을 걸기도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한번 뜨고 나면 시구의원들이 의전을 하느라 바쁘다. 이유는 차기 공천을 받기 위해서다. 그러다 보면 자연히 어깨가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국회의원의 정경유착은 지역 예산과 기업 활성화를 위해  자연히 이권이 개입되게 되어있고 이에 따른 잡음도 나게 되어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되고 나면 자연히 자산이 크게 는다. 국회의원 봉급이 많다고 해봤자  4년이라야 6억 원이다. 그런데  자산이 크게 느는 원인을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공직자 자금의 흐름을 역추적 해보면 알 수 있다. 만약 고위공직자인 판검사나 국회의원을  대기업 와 행정기관 이권개입을 법으로 금지한다면  재산이 빠르게 형성될 수 있을까? 고위공직자로 36년 근무한 B 모(71)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한다. 뻔한 사실이 아니냐고 일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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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장은 국회 예산을 받아 운영하기에 입법기관에 속해있는 국회의원에 억매일수 밖에 없다. 4년 임기제인 국회의원은 기업체에 엄포 아닌 엄포를 주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자연히 정경유착이 된다. 사실 국가에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기업들이 수출을  해서 달러를 벌어 오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정치인들은 기업에 희망을 주기는커녕 CEO를 범죄인으로 취급한다.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으려면 GDP가 높아야 한다. 중국이나 미국은 자국 기업이  세계무대로 뻗아나게 하기 위해 많은 혜택을 준다. 기업이 살아야 국가경쟁력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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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예를 들어 보자! 2016년 오바마 정부 때는 ‘반도체 분야에서  미국의 장기적 지배력 확보’라는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혁신 촉진을 위한 정부 지원, 중국 견제를 위해 핵심 권고안으로 내놓았다. 2017년 트럼프는 반도체를 최우선 산업으로 육성한다며 중국을 견제하며 오바마 정부의 기조를 이어받았다.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 등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반도체 기술 안보와 제조 능력 확보 등을 내세워 대만 TSMC에 미국 공장 설립 약속을 받아냈다. 이어서 바이든 정부도 이 기조를 이어받아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및 관련 장비 수출 규제를 더 강력히 밀어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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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은 정치는 싸우돼 국가를 위해서는 하나가 되자는 어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틀을 잡은 반도체 지원 법안을 바이든 행정부가 계승해 제정하는 형태다. 미국은 정치 양극화가 심각한 문제로 고착화했지만, 국가의 미래 및 안보와 직결되는 사업 지원책에 대해선 민주·공화당이 ‘워너 팀’이 되어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꾸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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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정부가 시행했던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 ·미국산을 사자) 조항을 트럼프와 바이든 행정부가 그대로 이어받기도 했다. 이러한 MAGA 정신이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 정치인들은 미국 정치인들과 다르게 대기업에 족쇄를 채우고 태클을 거는 등 대기업을 범죄 집단으로 매도해 대기업들이 해외로 나가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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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기준 대기업 차별 규정은 총 61개 법률에 342개의 대기업 차별규제가 있다. 법률별로는 공정거래법에 67개, 금융지주회사법에 53개, 금융복합기업집단법에 39개, 상법에 22개 등이 있다. 자산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 자산총액이 10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상호출자를 제한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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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살아야 공무원이 봉급도 주고 국회의원들에게  세비도 준다. 정치인들이 기업에 규제를 만들어 어떤 이득을 취할지 모르지만  지하 자본 하나 없는 국토에서 순수하게 두뇌로 기업을 키우려면  기업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겠는지 미리 짐작이 가는 부분이다. 한국의 CEO들은 억척스럽기로 유명하다. 

최근 현대 삼성 SK LG 대기업들이 미국과 중국의 공세에 힘을 못 쓰고 있다. 국회의원이나 고위직 공무원들이 봉급을 받으려면 기업에 힘을 보태야 한다.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도  어게인 코리아(Again Korea)를 외칠 때가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