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The뉴스라인] 논설위원 김상호 = 민주당 한 의원이 13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사면하고 복권된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아16일 수감이다 . 그런데 판결 하루 만에 사면·복권을 언급한 것이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당하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을 것이 확실하니 조 전 대표는 조기에 사면될 것이라는 얘기다.

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모습은 한둘이 아니다. 한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한덕수 총리와 국무위원들에게 “국민께 허리를 90도로 굽혀 사죄하라”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네 번이나 고개를 숙여야 했다. 한 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 중엔 계엄에 찬성한 사람이 거의 없다. 거의 모두 계엄 계획도 몰랐다. 이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자다. 도의적 책임은 있겠지만 마치 죄인 다루듯 하는 것은 도를 넘는다.

선전,선동 흑색 심리전

김어준의 "민주 세력을 간첩, 종북 세력으로 빌드업하고, 계엄령 선포 후 한동훈 사살. 조국, 김어준 등 체포한 후 구출쇼. 생화학 테러, 미군 사살. 북한 소행으로 조작. 2024년 잔혹한 북풍 동화"로 야권의 심리전이 극에 달하고 있다.아니면 말고 식이지만 벌써부터 국민들은 이러한 말에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과거 이회창 대선후보때도 병역비리,북풍공작,이명박 정부시 광우병괴란, 박근혜 전대통령 탄핵정국시 세월호 7시간’을 박 대통령의 미용성형 시술 의혹과 집중적으로 연결시켰다. 풍문이라며 ‘향정신성 약품을 맞았다’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 ‘밀회를 즐겼다’는 등의 의혹 보도를 쏟아냈다.

국민들 "이재명에게 나라 넘겨주는 선택 없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는 대리 체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없어진 상태”라고 했다. 그는 “국회가 전면에서 대한민국 국정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여당이 아니다. 여당은 사라졌다”고도 했다.무정부 상황이라는 뜻이다.

법조계 일각 "한동훈 때 보다 더 위헌적"..이재명 제안 비판

여당에선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당정 협의를 통해 국정을 수습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놓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때보다 더 위헌적 발상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해제 직후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총리와 국정운영을 협의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혔을 당시, 민주당에서 "위헌, 한동훈의 2차내란"이라고 비난했다,"이재명은 야당 대표일뿐인데, 국회의장을 제치고, 국회를 대표하는 듯이 제안을 하는 것 역시 국회의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로 볼 여지도 있다"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이재명 차례다…지체 없이 법의 심판이 이루어져야"

계엄 파동으로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벌써 집권한 듯한 모습은 민주당에도 이롭지 않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현재 이 대표는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로 꼽힌다. 하지만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 교사,대북 송금,대장동 개발 등 8개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설사 윤석열 대통령이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 되더라도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유례없는 탄핵 폭주, 입법 폭주와 이재명 대표 방탄 폭주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윤 대통령의 무모한 계엄 선포에 민주당의 이런 전횡·폭주도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지나치면 모자라느니만 못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