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라인] 계석일 기자 = 탄핵에 맛 들인 민주당, 이제 정신 좀 차렸으면 한다. 더불어 민주당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법률안 거부권(재의 요구권)을 행사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했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말이 있다. 한번 맛 들이면 그와 같은 행동을 계속한다는 것인데 한번 마약에 맛 들이면 끊지 못하는 경우와 같다. 실수로 거짓말을 했는데 그 말이 그대로 통용된다면 그 후로부터 거짓에 노예가 된다. 부정은 부정을 낳고 긍정은 긍정을 낳는다. 그래서 공직자는 공의와 진실만을 추구해야 한다.

작금에 자행되고 있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 탄핵 폭주는 급기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동이란 카드를 쓰게 되었고 이에 반발한 범야권은 탄핵이란 카드로 맞대응하면서 대한민국은 큰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었다. 현재 야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 관리법 등 ‘농업 4법’과 국회법·국회 증언 감정법 개정안 등 네개 법안과 추가로 제안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한덕수 권한대행의 생각에 따라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다수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탄핵이란 무기로 한 대행을 겁박 주고 있는 실정이다. 탄핵소추안으로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막은 더불어 민주당은 이 기세를 등에 업고 韓 대행에도 말을 듣지 않는다면 탄핵 소추를 시도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민주당이 제시한 총 6법안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한 대행에 대해 윤 대통령과 함께 탄핵소추를 검토하다 국정 안정을 이유로 철회했는데 만약 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즉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무슨 탄핵소추안이 골목길에서 붕어빵 사 먹는 수준이란 말인가?

앞서 국민의 힘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 관리법 등 ‘농업 4법’과 국회법·국회 증언 감정법 개정안 등 네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는데 민주당이 추가로 제안한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 권한대행도 사실상 내란 공법이 되는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겐 인사권과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능동적 권한이 없다"라며 만약 거부권 행사 시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 상태에서 한 대행도 내란 공법으로 탄핵 대상이 되지만 국정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겠다는 판단하에 탄핵 절차는 밟지 않았다며 아차 하면 언제든지 탄핵의 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경고를 한 셈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덕수 대행 체제는 이 대표의 섭정 체제가 아니다”라며 “재의 요구권이나 임명권도 대통령 권한 중 일부라며 ”이 대표는 제멋대로 유권해석하지 말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대행을 향해 “헌법과 법률, 원칙이 정한 범위에서 당당하게 권한을 행사하길 바란다. 민주당 협박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세계 정상들은 내년 1월 20일 취임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 촉각을 세우고 있는데 반해 한국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못하고 탄핵의 강 이란 메뉴로 자승자박하고 있으니 한심하기만 하다. 타이타닉 호를 탄 5천1백2십3만 국민들은 어쩌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