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4조1000억원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 …이재명 지키려 결국 예산 폭거

지난 본회의를 통과한 2025년도 예산안은 673조3000억 원 규모로 민주당이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밀어붙인 수정안이다. 재석 278명 중 찬성 183표, 반대 84표, 기권 1표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정부 예산안이 여당 동의 없이 감액만 반영돼 처리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정부 예산안 가운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와 특활비(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45억원)와 특활비(15억원), 경찰 특활비(31억6000만원) 등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4조8000억원 규모인 정부 예비비는 2조4000억원을 감액했고, 국고채 이자 상환 예산도 5000억원 감액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한도에서 미리 책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내년도 정부 예산을 야당 단독으로 대폭 줄삭감하던 기조를 이어오다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들어서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차기 민주당의 본인이 정권을 잡을 것이라는 판단에서 라고 볼 수 밖에는 없는 “도저히 같은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수준”이라고 비판 할 수 밖에는 없는 것 같다.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국정 혼란과 마비에만 관심이 있는 놀부 심보 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소비 위축에 따른 내수 침체를 추경 사유로 내세운 것에 대해선 “그렇다면 증액이 필요한 정부 예산을 협의도 없이 감액만 하고 통과시킨 이유는 무엇인지, 왜 본예산 심사는 내팽개친 채 추경안을 가져오라고 심술을 부리는 것이냐”고 지적하지 않을 수없다. 민주당이 미 트럼프 행정부 재등장 및 대외 경제 불확실성을 추경 사유로 든 것과 관련해선 “바로 며칠 전 정부가 똑같은 이유로 예비비 대폭 삭감에 문제를 제기했다”그런데도 이재명당은 예비비를 무턱대고 절반으로 싹둑 잘라 처리하지 않았는가

민생을 볼모로 한 정략정치, 이것저것 볼 것도 없이 국정을 마비시켜 보겠다는 방탄형 놀부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 어제까지 국정마비와 혼란에 전력을 다해 오더니 갑자기 국정안정협의체를 제안하는 것도 여당이나 된듯한 블랙코미디를 보는 것 같다.

민생이없는 정국,국민은 여야 모두에게 이미 지쳤다. 특히 이재명 대표와 같은 사적 이해에 따라 움직이는 믿을 수 없는 리더를 또다시 맞는 것은 국민들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다.그런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