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한.미.일 안보구축쳬계 사문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에서 진보 정부가 출범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면 미군이 영구히 한국을 떠나 전쟁이 발발해도 개입할 의무가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리처드 롤리스 전 미국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은 2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주한미군을 '점령군'으로 불렸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영이 최근 6~8개월 동안 그 표현을 쓰지 않고 있지만, 진정한 의도는 '점령군' 사고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이는 많은 한국인의 반일 감정에 의지하는 것이라고 본다고 분석했다.

"주한미군 철수시, 한반도 위기 상황서 미국 개입 의무 사라져...김정은 핵 위협시, 한국 완전히 홀로 남아“

만약,윤석열 대통령에대한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진보정부가 들어설 것이 확실하고, 이 진보 정당은 대북 진보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동맹이나 대부분의 동맹 체제를 희생할 용의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 한국 정부 몇가지 요구사항 제시, 한·미 관계 조기 분열 가능성"

롤리스 전 부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정말 예측할 수 없고,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또는 이재명 정부가 미군 감축·동맹 약화·북한 및 중국과의 타협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며 "이러한 요인들이 합쳐지면 (한·미) 동맹의 미래에 매우 나쁜 징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향후 한국의 진보 정권 5년이 불행히도 북한과 공통점을 찾으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예측 불가능성과 겹치고,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며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이 정말 험난한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롤리스 전 부차관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그 거래적 성격 때문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등을 위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의 3~3.5%로의 인상 등 몇가지 요구사항을 한국 정부에 제시하면 이것이 갈등 요인이 돼 한·미 관계가 조기에 분열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대북관

이런가운데 이 대표가 가장 먼저 처리할 과제로 지적하고 있는 전시작전지휘권 환수와 종전선언에 관한 입장을 살펴보자. 주권국이 군사작전권을 다른 나라에 맡기는 경우가 없고 우리 국방비가 북한의 연간 국민총생산보다 많은데 미국 없이 자체 방어를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전작권은 신속히 환수해야 하며 “우리가 그냥 환수하면 되지 무슨 조건을 붙여 능력이 검증되면 하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종전선언도 가급적 빨리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이미 남북 정상 간에 두 번 합의한 바 있고 남북 간의 신뢰조성과 북한 비핵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이유이다. 북한과 중국이 유엔사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 종전선언을 요구하고 있어 더욱 서두르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생긴다.

이대표의 일본에 대한 입장은 매우 강경하다. 일본은 과거 식민지 지배, 군사 대국화 추진, 독도영유권 주장, 과거사 반성 부족, 대한(對韓) 수출규제 등 때문에 군사적으로는 적성국가여서 군사동맹은 불가능하며 일제 당시 강제동원 전범기업에 대한 강제집행은 사법부의 결정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한·미·일 협력 관계에서 일본이라는 약한 고리를 끊어 소위 김일성의 ‘갓끈 전략’이 실현될 가능성이 많다.

민주당과 이대표는 신뢰조성을 위해서는 남북정상이 이미 합의한 종전선언과 낮은 단계의 연방제 실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 김정은이 미사일 도발을 멈춰야 한다면서 "선대들, 우리 북한의 김정일, 또 김일성 주석의 노력이 폄훼되지 않도록, 훼손되지 않도록 애써야 할 것"이라고 말해 여론의 질타를 받기도 했었다.넉 달 전에는 “왜 중국을 집적거려요. 그냥 셰셰,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되지. 중국과 대만 국내 문제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뭔 상관 있어요?라고 했다. 미군은 점령군이었다는 이야기를 했다.러시아는 해방군이고, 대한민국 수립이 친일세력과 미 점령군의 합작이라고도 했다.

이재명대표의 지난 대선후보때의 이런 공약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주체외교, 실용외교, 자주국방의 강조는 대미 의존에서 탈피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며,전작권 환수, 종전협정 체결, 한·미연합 훈련 실시, 방위비 분담 문제, 대중국 포위망 구축 문제, 한·미·일 군사협력 문제 등을 둘러싸고 미국과의 심각한 마찰이 예상된다. 더욱이 한국정부가 종북세력들의 미국 대사관 및 미군기지 난입과 미국인 상해(傷害)에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미국이 주한미군의 대폭 감축 및 철수 문제를 심각히 검토할 가능성이 많다.

둘째, 한국정부의 대북 유화적 태도, 종전선언 및 느슨한 연방제 추진, 전술핵 재배치 및 확장억지에 대한 미온적 태도로 북핵문제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셋째, 한·일 관계는 크게 악화될 것이며 이로 인해 한미간 핵공유 협정은 불가능하게 된다. 미국은 2개국 이상이 참가할 경우에만 핵공유 협정을 체결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의 한일관계 악화를 이유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연장을 거부할 경우 한미 양국의 대북정보 능력은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북한에 대한 실시간 기술정보(TECHINT) 능력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넷째, 한·미·일 관계 악화를 계기로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가 일층 심화될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미군이 남아 있었던 이유는 미국과 한국이 함께 강력한 방어를 구축해 또 다른 전쟁을 막기 위해서였고, 이는 75년간 성공했는데, 트럼프 정부나, 한국정부가 주사위를 던지는 것은 실수가 될 것이다.비록 한국이 세계 5대 군사 강국 중 하나라 북한보다 훨씬 우수한 재래식 전력을 가졌지만, 핵무기를 가진 건 김정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그래서 좌파정권에 우방국과 국민들은 벌써부터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