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사당 위에 쌓인 암울한 적설은 언제 해빙될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하면서 대한민국 정국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국회가 이튿날 새벽 계엄 해제 결의안을 통과시키며 이를 무효화했지만, 그 여파는 정치권과 시민사회 전반에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다.

그 위세가 어찌나 쩌렁쩌렁한지 도착 예정이었던 엄동설한마저 꼬리를 감추며 진군을 망설이고 있다. 한국의 계엄 정국은 국제 사회에서도 큰 관심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많은 국가와 국제 기구들은 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은 한국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상황을 매우 면밀히 그리고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 사회가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성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여실히 나타낸다. 영국 정부 역시 한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여행 권고사항을 업데이트하고 현지 당국의 조언을 따를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일본 언론이라고 예외가 아니다. 한국의 계엄 정국은 국제 사회에서도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상황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이러한 반응은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적 관심까지 반영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제 한국의 정국은 야당이 심지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마저 탄핵소추 방침까지 밝혔다. 그야말로 설계된 로봇처럼 앞만 보고 달리는 ‘무작정 코뿔소’ 당명에 충실한, '이재명 1인 정당' 체제의 더욱 공고화를 발견할 수 있다.

▶ 앞만 보고 달리는 코뿔소는 반드시 전복된다

그런데 “좋은 말(소리)도 세 번 하면 듣기 싫다”라는 속담도 있듯 국민은 이제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들의 주장에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더불어 ‘불량한 임차인들’에게 심지어 분노까지 표출하기에 이르렀다.

따지고 보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4년제 ‘임차인’에 불과하다. 이러한 표현은 국회의원의 임기가 4년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비유적인 주장이다.

이는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로서 일정 기간 국민(지역민)의 이익을 대변하고, 그 임기가 끝나면 다시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비유는 정치적 책임과 민주적 원칙을 강조하는 데 사용되며, 국회의원이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는 점을 새삼 상기시킨다.

임차인(賃借人)은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물건을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한다. 때가 되면 나가야 하는 처지인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대다수 국회의원은 자신의 지금 화풍난양(和風暖陽) 시절이 영구할 줄 착각하고 있다.

불량한 임차인을 들이면 그가 나가기 전까지 집주인은 심히 불쾌하다. 이런 감정을 가진 국민이 한둘이 아닐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