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4-12-25 11:42 수정일 : 2024-12-25 13:33 작성자 : 계석일 기자 (keapark@hanmail.net)
헌정회가 선 개헌 후 대선을 요구하며 여. 야. 정 협의체에 논의해 줄 것을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 야 대표에게 건의했다. 시기적으로 가장 적절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국 정치가 수십 년 동안 지나오면서 여, 야 치고받고 싸웠으니 이제 그 싸움의 결실을 맺어야 되지 않겠나 한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조선일보와 인터뷰에서 현 시국에 대하여 조목조목 일목요연하게 윤 대통령을 포함여, 야 정당에 대하여 정치 선배로서 겪었던 소담을 피력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처음부터 잘못됐다고 했다. 문제의 발단은 야당의 입법 독주에서 촉발된 면이 없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것에 반하여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 했다.
야당이 그렇게 입법 독주하더라도 정상적. 합법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해나가야 하는데 정상적 궤도를 벗어났다고 했다. 현실적으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일 겁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잘못된 건 인정하고, 그걸 전제로 나가야 합니다.
야당은 각종 약속을 남발할 거라는 겁니다. 적어도 여당은 보수로서의 정도를 걷는다는 걸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보수는 버릴 수가 없는 가치입니다. 개인의 존엄·자유·권리를 기반으로 하면서 공동체가 선과 정의·공정이라는 가치를 추구하는 게 보수입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이라는 인식을 줘야 합니다.
네거티브나 포퓰리즘 같은 것에 빠져서 탐닉하면 안 된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은근히 정의와 선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며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사태를 되돌아보라고 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심리 상태는 대체로 세 단계를 거치는데 첫째는 선민의식에 빠진다. 자신이 용(龍)이 됐다고 생각하게 되고 둘째는 성채(城砦) 의식이다. 셋째는 피(被) 포위 의식에 빠진다.
대부분의 대통령이 임기 중반을 지나면 심지어 여당에서도 불쑥불쑥 치받고 자신에게 대든다고 생각하게 된다며 저도 ‘제왕적 총재’라는 말을 들은 일이 있지만 부정적 의미여서 거부감이 들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문제는 대통령이 되고 나면 권력이 자신에게 모여 있어 대통령 자신이 나라를 다 장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한다.
지금까지 한국 정치는 우여골절을 거치며 대통령제, 대통령 분권제, 내각제, 상하원 양원제 등 다양한 방법을 추론해 봤지만 선거에 즈음하여 자기당이 당선될 거라는 생각으로 번번이 미뤄지며 지금까지 왔다. 이번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사태의 원인도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다고 보는 견해가 많다.
24일 헌정회가 한국 사회에 가장 적용될 수 있는 선거제도로 "4년 중앙제, 양원제"를 제시했다. 헌재의 탄핵 정국이 개헌에 적기라며 "조속히 개헌 절차에 착수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한다"라고 했다. 여러 대통령을 거치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
이제 대한민국에 새로운 선거제도를 천명해야 할 때가 왔다. 대통령중심제는 더 이상 한국의 정치 미래를 내다볼 수 없다. 대통령 교도소라는 방정식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도록 여. 야. 정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개헌을 서둘러야 한다. 시작이 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