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내 말 안 들으면 두들겨 팬다“

뒷골목 양아치들이나 하는 짓"이다."나라가 어찌 되든 국민이 어찌 되든 내가 권력을 잡아야 하는데 걸리적거리면 무조건 두들겨 팬다.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이 현실화되었다, 다음 정부 의전 서열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벌써 최 부총리를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 및 김건희 특검법 공포 등 권한대행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압박했다. 야권 일각에서는 한 대행에 이어 최 부총리까지 특검법 이행 등 절차를 불이행할 경우 '연쇄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부총리를 향해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 즉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상설특검의 추천 의뢰를 진행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상의 책무이고, 지체 없는 상설특검 추천 의뢰는 법률상 의무다. 지체하거나 거부하는 건 헌법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하기도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한 대행보다 탄핵 정국에 협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계엄 당시 국무회의에서 그가 가장 먼저 반대 목소리를 냈다는 점을 꼽았다. 다만 민주당은 최 부총리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지연하고, 내란 특검 및 김건희 특검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마저 탄핵당하면 의전 서열에 따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야권 일각에서는 5명의 국무위원 전원을 경우에 따라 탄핵하는 카드도 거론된다. 만일 국무위원 전원이 직무가 정지될 경우 국무회의에서 안건 의결이 불가능해 정부 이송 법안이 자동 공포된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 걷잡을 수 없는 민생 경제의 후폭풍에 당내에서도 최후의 카드로 언급되고 있기는 하지만.한덕수 총리의 탄핵소추로 국민경제와 국정(외교,안보)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게되었다.

이렇게 민주당의 탄핵 폭주가 계속 되어진다면 보수세력들이 결집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좌파,우파간의 심각한 세력대결이 되어 국민민심은 양분화되고 국정은 마비되고 무정부상태로 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나라가 혼란에 빠진다면 누가 책임 질 것인가?

결국 질서유지를 위해 합법적인 계엄이 선포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민주당의 일방독주는 위험하다.

민주당은“국정 초토화작전을 당장 멈추길 바란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지금 조기대선의 단꿈에빠져 있겠지만,민주당의 악행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