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3일 "법은 모두에게 평등한 것"이라며 "누군가의 아집이나 어떤 집단의 특별한 이익을 위해 전체가 희생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사법리스크를 가지고 법꾸라지처럼 방탄국회를 운영한 이재명 대표가 할말은 아닌것같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새해가 밝았음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기 송구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이 대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철저한 사고원인 조사와 확실한 피해자 권리 보장, 뚜렷한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12·29 항공참사 특별법을 신속하게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명과 안전보다 돈과 효율을 중시하는 후진적 풍토를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며 "온 국민이 슬퍼하는 참사에 대해 우리 정치의 책임을 확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연 그런가, 이재명 대표의 대선당시 전남지역의경제를위해서 라고 역설치 않았는가.역시 내로남불, 말 바꾸기 달인이다.

필자는 엄격하게 제주항공 참사가 아니라 무안공항 참사라고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무안공항은 서해안 철새 도래지와 가까운 곳이어서 공항 건설 초기부터 관련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럼에도 진보정권 김대중 정부에서 허가가 되었고 이후 계속 국제공항으로의 승격을 요구 해왔으나 진보,보수정권에의해 부적격 판정을 받아 승격이 안되고 있었던 공항이다.무안공항 인근의 전남 무안군 현경면·운남면에선 1만2000여 마리의 겨울 철새가 관찰되는등 이 지역에는 113.34㎢에 이르는 대규모 무안갯벌습지보호구역 등이 조성돼 있어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 역할을 한다. 무안 국제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때도 “기체가 조류와 충돌할 위험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러한 곳을 대선 당시 아시아나항공의 거점공항을 전남의 경제창출과 효율성을 위해 무안국제공항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했던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탄핵소추후 바로 국제공항으로 승격되었다.
완전하게 정치적 논리만 앞서운 결과의 대참사이다.

이 대표는 정부가 전날 발표한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경(추가경정예산)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며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재정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몇 달 지켜본 뒤에 결정하는 것은 소를 다 잃고서 외양간을 고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가 1%대 성장률 전망을 발표했다. 전쟁도 아니고 금융위기도 아닌 상황에서 이렇게 낮은 성장률은 IMF 외환위기나 코로나 때 말고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해달라. 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면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처음으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정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1% 성장률이 예고되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추경 편성을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

참으로 이율 배반적인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행태가 아닐 수 없는일이다.

예비비를 포함한 정부예산안을 전부 삭감해놓고 이무슨 말인가.

이번 국회의 헌재탄핵소추안에서 윤대통령의 내란죄를 빼겠다고 헌재에 국회 법률대리단이 요청 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내란죄는 성립이 되지않는 것 아닌가?

이제 지금부터는 신문지상,방송, 수사기관에서 내란 이란 용어를 쓸 이유가 없어졌다.뿐만아니라 내란에 대한 수사도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건국이래 최대의 공직자 탄핵 남발과 예산 농단 등 민주당의 의회 권력 남용이 건국 이래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여서 곧 민심의 역풍을 맞게 될 것임을 경고하는바이다. 사람 됨됨이를 알고 싶으면 권력을 줘보라고 했는데, 현재 민주당의 힘자랑은 이재명이 거대의석수를 앞세운 당대표로서의 자신의 권력에 어두워 입법독재를 하고 있을뿐이다.

민주당이 강성 좌파와 손잡고 사태를 정략적으로 이용해 사회를 더 극심한 혼란의 도가니로 밀어넣으면 국민의 냉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계엄령 사태의 책임은 냉정하게 법에 따라 엄히 물으면 된다. 계엄령 사태에 국민이 분노한다고 해서 야당의 의회 독재와 이 대표의 범죄 혐의에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님을 한시라도 잊어선 안 된다.

누가 이런일을 야기 했는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