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라인] 계석일 기자 = 윤 대통령 2번 죽이는 졸속 탄핵소추안 내란죄

음식도 급하게 먹으면 체하게 되어있다. 작금에 민주당의 밀어붙이기 탄핵소추안이 그렇다. 이재명 대표 대선 출마를 위해 속전속결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다 보니 너무 많은 허점이 드러나 나라 전체가 만신창이가 되었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2심인 2월 15일 안에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되고 대선 출마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다 보니 비상계엄을 발동한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탄핵시켜 조기 대전을 치르려고 했던 것이 문제가 되었다. 민주당이 헌재에 적시한 윤 대통령 내란죄 항목을 빼면서 탄핵소추안에 문제가 된 것이다. 민주당에서는 내란죄가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다투기 위해 내란죄를 철회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 문제로 인하여 여야 간에 다툼거리가 되었다.

 지날 5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핵심 탄핵소추 사유로 적시해놓고서 헌재 심판 과정에서 이를 철회하려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나오기 전에 헌재 결정을 이끌어내려는 의도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해 온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사유의 본질은 내란죄였다고 했다. 계엄은 형식이었고 본질은 내란이었기에 헌재가 그 본질을 빼고 탄핵을 심판한다는 것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윤석열의 내란’이라고 실컷 떠들어 대며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놓고 이제 와서 내란죄를 제외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를 납득하겠는가”라며 “내란 혐의를 제외하고 탄핵을 심판하면, 그 결정이 기각이든 인용이든 나라는 무법천지 ‘내전’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헌재는 민주당과 이재명의 눈치 보지 말고 직을 걸고 법대로 집행해야 할 것이다.

 헌법 최고기관인 헌재는 세계인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도록 생명을 걸고 탄핵소추안에 임해야 한다. 지금 자행하고 있는 민주당의 졸속 탄핵소추안은 대한민국의 국격을 한없이 추락시켰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적시된 내란죄 항목이 형법상 위법이 아니라며 빼겠다고 하는 것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자행한 셈이다.

국민의 힘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탄핵안에 동의했던 우리 당 의원 5명이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았다면 탄핵안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그는 윤 대통령 탄핵안 204표중 내란죄 부분이 빠졌다면 찬성 표를 던진 국민의힘 의원 12명 가운데 5명 이상이 반대 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크기에 윤 대통령 탄핵안은 부결됐을 것이란 게 윤 의원 주장이다. 이날 공개 찬성 표를 던진 김상욱 의원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에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 이서에) 탄핵 사유로 포함된 내란 행위 중 탄핵심판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계엄군 국회·선관위 투입이 헌법기관의 권능을 무력화하고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헌법 질서를 훼손하려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식으로 탄핵 심판을 빨리 끝내겠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 수석 부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위원장이었던 권성동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죄명을 빼고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했고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뻔뻔한 거짓말이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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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수정한 내용과 달리 지금은 내란죄가 탄핵소추안의 중대 사유라는 점에서 경우가 완전히 다르다”면서 “민주당은 정부·여당 인사들에게 내란 선동 혐의까지 씌워 고발해 놓고 이제 와서 중대 사유를 철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2.3 비상계엄으로 이루어진 윤 대통령 졸속 탄핵, 헌재가 다수당인 민주당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 미 국무장관이었던 와인 버거가  한국은 내전으로 망한다고 예견까지 했는데 정말 한국이 내전으로 망하는 건지!  그의 예견이 빗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