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라인] 홍경석 기자 = 

솔로몬은 이스라엘 왕국의 제3대 왕(재위BC 970년 ~ BC 931년)으로 왕국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다윗 왕의 아들로 이집트 왕녀와 결혼하여 동맹을 맺고, 국내 건설과 국경 방위에 힘썼다.

예루살렘 신전을 비롯한 장대한 도시를 건설하는 한편, 외국과의 통상을 맺어 이스라엘 전성기를 이루어 '솔로몬의 영화'라고 칭송되었다. 그는 지혜가 뛰어났으며, 문학에도 뛰어나 이스라엘 문학의 시조라 일컬어진다.

지금도 꾸준히 인구에 회자되는 그의 슬기와 재치는 단연 한 아기를 두고 다툰 두 엄마에 대한 판결이다. 같은 집에서 같은 시기에 아이를 낳은 두 여인은 한 아이가 죽자 산 아이를 서로 자신의 아기라고 주장하며 싸운다.

그들은 결국 솔로몬에게 찾아왔고, 솔로몬의 현명한 판결로 친모를 밝혀낸 사건이다. 솔로몬 왕은 아이의 진짜 엄마를 알아내기 위해 아기를 반으로 잘라 나눠 가지라고 명령한다.

이에 아연실색한 여인은 자기가 친모가 아니라며 다른 여인에게 아이를 주라고 말한다. 반면 다른 여인은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라도 갖겠다고 버틴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진짜 아이 엄마일까?

왕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목숨 보존이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친모는 자식을 살리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 하지만 가짜 엄마는 반으로 잘린 아이를 요구한다. 반으로 갈라진 아이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우리는 어제도 오늘도 법을 준수하며 살고 있다. 법(法)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이다. 국가 및 공공 기관이 제정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따위가 이에 부속(附屬)한다.

그런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사회는 무법천지로 변하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할 정치권과 국가기관들이 오히려 법을 무시하거나 법 절차를 어기는 상황이 다발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이 경호처에 막히자 돌연 경찰에 집행을 떠넘겼다. 그러나 경찰이 거부하자 결국 철회하면서 망신을 자초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서 핵심이랄 수 있는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두르겠다는 ‘정치적 셈법’이라는 민심의 반발을 불렀다.

이 모든 게 자기들 입맛에 맞게 ‘제멋대로 法 주무르기’라고 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이러고도 과연 국민에게 준법을 강요할 수 있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신뢰 상실과 사회적 혼란이 이어지면서 질서가 무너지고, 범죄율 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필연적으로 뒤를 잇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