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5-01-12 08:45 수정일 : 2025-01-12 17:14 작성자 : 계석일 기자 (keapark@hanmail.net)
위기 직전에 내전(內戰) 이 시작됐다. 유혈충돌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 두렵기만 하다.
작금의 공수처와 경찰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있는가? 대다수 국민들은 현재의 정치적 혼란이 논리적으로 잘 해결되길 바라며 유혈 충돌로 가는 것보다 적법한 절차에 따른 영장청구가 되길 바라고 있다.
좌우 충돌로 내란이 일어나게 된다면 국가나 개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헌법학자 이동호(전 헌법학 회장) 교수는 공수처나 경찰의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이 엄연히 불법이고 강제로 집행하는 것은 대통령을 면박 주기 위함이라고 했다. 광화문광장에 국민혁명 의장인 전광훈 목사는 공수처나 경찰이 법을 무시하고 대통령을 강제 연행한다면 모두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은 이날 당 회의에서 “윤석열과 그 부역자들이 아무리 거세게 저항하더라도 윤석열은 반드시 체포해야 한다"라며 “경호처 방해로 체포가 또다시 무산되면 최 대행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했다. 같은 당 이성윤 의원도 지난 7일 국회에서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총탄을 맞아가면서라도 영장을 집행하라”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민주당이 공수처와 경찰에 급하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0일 당 회의에서 만약 경찰이 공수처의 지시를 받아 대통령 체포 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하다가 불상사가 발생하면 그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고 했다. 현재의 위기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권한대행 겸 부총리는 여야가 잘 합의해서 조속히 특검법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지게 되어 자연히 윤 대통령도 수사에 응하게 된다는 것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체포 영장 재집행을 가까운 시일 안에 강행하겠다는 방침인데 경찰은 수도권 광역 수사단과 안보 수사대 등에 수사관 1000여 명을 동원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체포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사람은 경호관은 물론 국회의원까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윤 대통령이 공수처나 경찰에 의해 불법으로 강제로 체포되는 모습이 생중계된다면 강성 우파들의 "격렬한 저항이 예상될 것이 뻔하다. 만약 5.18 광주항쟁 같은 유혈사태가 벌어진다면 누가 웃겠는가? 이재명? 북한 김정은? 민노총? 국민은 통곡하고 한국은 패망의 길로 간다는 것이다.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영장 집행은 무분별한 인신구속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인권보호 절차 라며 인간 사냥하듯 대통령을 억지로 체포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
이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하루빨리 영장 집행 적법성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결과를 판단해 줘야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도 법 절차에 따라 요청한다면 조사에 응하겠다고 했다. 만약 위법으로 영장 집행을 추진한다면 맞대응을 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적법 절차를 지켜가면서 추진해도 되는 일을 어떻게든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나라를 흔들어 득 되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세계 6위 경제 선진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내란, 훗날 이혼란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겠는가? 앞날이 걱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