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 되기 전에 대선을 치르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견지해 온 강경 드라이브를 걸어야 하지만 역풍이 만만치 않아서다.아울러 본인의 2심 재판도 23일 앞두고 있다. 최근 국민의힘의 지지율과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등하고 민주당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는 것은 거대 야당의 민심을 거스른 역주행의 산물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악재도 쌓여간다. 당내에서 강공.막말로 일관해 온 정국 운영의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속도조절론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세

최근 지지율이 요동쳤다. 지지율이 역전됐다는 조사까지 등장했다. 한때 24%포인트(p)까지 벌어졌던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한국갤럽 기준)이 2%p까지 좁혀졌다. 다른 조사도 비슷했다.

갤럽이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해 10일 발표한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16.3%), 국민의힘 지지율은 34%, 더불어민주당은 36%로 나타났다. 무당층은 19%였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2주 전 같은 조사보다 10%p 올랐고, 민주당 지지도는 12%p 빠졌다. 사실상 양대 정당 구도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전으로 복귀한 것이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6~7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에서 민주당은 지난 조사(47.5%)보다 7.1%포인트(p) 하락한 40.4%였고, 국민의힘은 29.6%에서 10.4%p 상승한 40.0%였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5.5%였다.

지지율이 요동친 원인은 민주당의 무리한 독주 외에 다른 요인을 찾기 어렵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등했지만 스스로 지지율을 끌어올릴 만한 일을 한 게 없다. 탄핵 대응을 둘러싼 갈등으로 한동훈 대표가 쫓겨났고 내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등 그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영남 지역 의원을 중심으로 44명이 최근 윤 대통령 관저 앞으로 몰려가는 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체포 영장 집행 등에 대해 강하게 반발한 것은 보수 결집에 따른 지지율 상승을 의식한 행보로 볼 수 있다. 국민의힘의 강경 대응이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이 아니라 지지율 상승이 의원들의 강경 대응과 국회상임위에서 막말,으름장,인신공격등 볼성 사나운 모습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국힘의 주진우 의원을 중심으로 민주당의 실책을 법리적으로 파고들어 대국민 홍보전을 유리하게 이끌은 것은 맞지만 원인 제공자는 역시 민주당이었다.

스스로 키운 민주당의 악재

그렇다면 무엇이 여론을 요동치게 했을까. 민주당의 겹악재다. 결정적인 요인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꼽을 수 있다. 계엄을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한 대행이 3인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채 정치권에 합의를 촉구하자 주저 없이 탄핵했다. 명분이 악했고 국민적 공감대도 부족했다. 한 마디로 조기 대선을 지나치게 의식한 무리수였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이 고심끝에 헌법재판관 세 명 중 두 명만 임명하자 탄핵사유가 된다며 탄핵 으름장을 놓았다.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 대행을 고발하고 탄핵 가능성을 열어놨다.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탄핵하네"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민주당 중심의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삭제한 것도 여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법리적으로는 내란죄 철회에 따라 이번 탄핵소추의 본질적인 틀이 유지되느냐, 아니면 틀 자체가 바뀌느냐 여부가 관건이다. 이른바 동일성 원칙이다. 이는 헌재에서 판단하면 그만이다.

국민 여론은 다른 문제다. 내란죄 때문에 윤 대통령을 탄핵했다고 믿는 다수의 국민에게 내란죄 삭제는 의아할 수밖에 없다. "내란죄를 빼면 뭐가 남느냐"는 여당 공세가 상대적으로 더 먹히는 이유다. 국민 여론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우를 범한 것이다.

민주당이 상임위에서 서둘러 단독 처리한 내란죄 특검의 일부 내용도 논란거리다. 외환죄 사유에 우크라이나 군사 관찰단 파견 검토와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전단 살포 등이 포함돼 있다. 여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 중 대북전단 등은 미국 조야에서도 우려를 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필자역시도 이런 내용을 외환죄로 다루겠다는 발상에 어이 상실이다. 역시 친북,친중노선의 민주당 답다.

여기에 또 다른 악재가 더해졌다.

‘카톡 검열’ 논란은 지난 10일 ‘민주파출소’를 담당하는 전용기 의원이 내란선전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자 6명을 고발하는 자리에서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단순히 퍼 나르는 일반인이어도 단호하게 내란 선전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지금 여야당정협의회가 합의하에 상설되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과의 협의등 협치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시점이다.

더 이상 강경공세,정국주도권을 다수당의 힘을 빌려 독주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더심한 역풍의 쓰나미를 맞지않으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