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변호인 측, 확인되지 않는 부정선거 제시 때문에 구속된 것 아닌가?

“선거연수원서 중국인 99명 체포 주일미군기지 압송” 16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대통령 측 대리인단 배진한 변호사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 측은 부정선거 제보를 워낙 많다며 선관위의 투표지 관리 부실, 해킹 및 선거 결과 조작 가능성 등 의혹 차원의 문제들을 나열했고 "불법 선거가 중국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 한다"라고 했다.

​尹, 변호인 측이 이렇게 검증되지 않는 정보를 판사에게 제시하니 이를 인정할 판사가 어디 있겠나? 변호인단의 잘못된 대처가 윤대통령 구속 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우리 사회는 예전부터 선거에서 진 쪽은 습관처럼 부정선거를 주장해 왔다. 지금 민주당 실권자라는 김어준 씨는 2012년 대선에서 민주당이 패하자 부정선거라고 주장했다. 2020년 총선에 참패한 국민의힘 쪽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부정선거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증언을 내놓은 정당이 없다.

​그런데 이번 윤 대통령이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부정에 대한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그는 체포 당일 공개한 글에서 “부정선거의 증거는 너무나 많다"라고 했다. 평생 검사를 한 윤 대통령이 ‘증거’의 의미를 모를 리 없다. 그렇다면 왜 입증할 만한 증거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헌법기관이라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곳"이라 하는 사람이 많다.

​증거란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증언이 있어야 하며 민간 유튜버나 단체가 아니라야 한다. 수사기관과 정보기관을 지휘해 온 대통령이 “부정선거의 증거가 너무나 많다"라고 발표했다면 중대한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윤 대통령실과 우파들이 주장하는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의혹에 대한 언급에 담당자들이 일언반구 하지 않는 것도 의구심을 갖게 한다. 윤 변호인 측이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하는데 갖고 있는 증거가 없으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부정선거 같은 중대한 문제에 대해 증거도 없이 증거가 ‘너무나 많다’고 발표한 건가?

​문상호 정보 사령관은 “부정선거 관련자들을 잡아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는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독재 정권에서 나 가능한 일 아닌가?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가 언제까지 부정선거 의혹에 대하여 입을 닫고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