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라인] 계석일 기자 = 자기 멋대로 판결하는 판사를 보고 ‘×판사’라고 한다.

개가 집안에 제멋대로 날뛰는 것을 보고 개판이라 하듯 원칙과 공평함을 떠나 자기 멋대로 판결하는 판사를 보고 ‘×판사’라고 한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 여신 ‘디케’는 두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칼을, 다른 손에는 천칭을 들고 있다. 

​

칼은 사법의 권위와 권력을 천칭은 법의 공정함과 공평함을 그리고 눈은 판사의 선입견을 갖지 못하게 함에 있다. 판사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무조건 공정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최근 정치권과 결탁하여 제멋대로 판결하는 판사를 보고 세인들은 ‘개판사’라고 부른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도를 넘었다. 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심에서 2심까지 가는데 2년 2개월이 걸렸다. 거기에 총선까지 출마해 국회의원까지 됐다. 더군다나 내일 23일에는 2 심을 받을 예정인데도‘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면서 노골적으로 재판을 지연을 하고 있다고 한다. 재판부가 최근 국민의 여론이 좋지 않자 이 대표 제안을 어떻게 받아줄지 의문이 간다. 

그리고 범죄 혐의를 받고 있던 조국 혁신당 전 대표는 5년이 지난 후에야 법정구속 수감되어 일단락되었지만 박지원 전 의원이 법을 비웃는 듯 '정권이 바뀔 때까지만 기다리라'는 말을 해 국민의 공분을 산 적이 있다. 

윤미향 전 의원은 임기를 모두 채워주면서까지 4년 2개월 만에 징역형을 내렸다. 마찬가지로 황운하 의원(2선 조국 혁신당 원내대표)은 송철호 前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으로'징역 5년을 받고 다음 달 4일 선고기일을 두고 있는 것을 보면서 '사법부의 신뢰 추락' 자업자득이라는 말이 세간에 돌고 있다.

이번 서부지법 난동 사건도 신뢰를 싫은 재판부가 민주당과 야당에 편승돼 판결한다는 것에 불만을 품은 보수 우파들이 천은경 판사를 만나야겠다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마디로 한국의 고질적인 병폐는 좌우로 갈라진 정치적 이념이 그 원인이라 볼 수 있다.

기업 문화는 1류인데 정치는 4류, 정치가 한국의 미래를 가로막고 있다. 정치가 기업의 발목을 잡으니 기업들이 한국을 떠난다.

이번 윤 대통령 계엄령 발동에 대해 한 법조인 최 모(68) 씨는 정치 미숙이 불러온 정치 혼란이라고 했고 사회복지학 정모(65) 교수는 병들어 있는 한국 정치구조를 한꺼번에 개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오죽 답답했으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동했겠나 했다.

고름이 살 되지 않는다. 썩은 것은 도려내야 다른 부위까지 오염되지 않는다. 작금의 정치행태로는 미래를 펼쳐 나갈 수 없다,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령에 탄핵이 있기까지는 보수우파들이 2년 넘게 광화문 광장을 메웠고 반대로 현 정부의 무능과 실권을 비판하는 진보 좌파세력들도 덩달아 이루어졌다.

지하자원 하나 없는 한국은 전 세계인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좌파 정치인들 때문에 보수우파 대통령들이 모두 교도소를 가는 불행한 나라가 되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도 관례적으로 말한다면 교도소를 가야 한다. 이에 젊은 세대들이 재판부의 불공정한 판결에 관심을 갖고 법전을 펼쳐 보고 있다고 한다.

​

지금 한국이 겪고 있는 힘든 시간도 언젠가는 역사가 된다. 비바람 속에서 피어난 지금의 대한민국은 야생화처럼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내며 세계 6위의 나라가 되었다. 이번 탄핵정국이 도질 대로 도진 정치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새 기운을 받아 G2 국가가 되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