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민주주의 위기와 반체제 정당

반체제 정당의 활동 목표는 단순히 현직 정부의 교체가 아니라 정치체제 자체의 교체다. 군주정에 속한 민주주의 정당은 현직 군주가 다른 군주로 바뀐다고 해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할 수는 없기 때문에, 군주정을 민주정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 전체주의 체제에 속한 자유주의 정당 역시 마찬가지다. 정치 시스템의 근본 원리가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바뀌지 않는 한 자유주의 정당이 전체주의 시스템 원리를 공유할 수는 없으므로, 체제 전환을 위해 활동할 수밖에 없다. 과거 우리나라 군부 독재 체제에서 민주주의를 신봉했던 야당 정치인들이 투옥과 고문,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이유는, 그들이 그 시대 반체제 정당 정치인들이었기 때문이다.그런데 지금은 종북 친중, 포플리즘의 사회주의식 체제의 반체제 정치인과 정당의 활동이 급기야 국론분열과 내란 상태로 치닫고 있다.

독재체제에서 활동하는 민주주의 정당은 스스로 민주주의자라고 말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행동한다. 전체주의 체제에서 자유주의 정당들도 자유주의 가치를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탄압을 받는다. 그런데 민주주의 체제에서 반체제 정당들은 민주주의에 반하는 활동을 하지만 독재나 전체주의를 신봉한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신 스스로 민주주의자라고 표방하면서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활동을 하곤 한다.지금의 민주당이 대표적 이라고 필자는 논하고 싶다.

해방 이후 힘겹게 민주주의를 쟁취했다고 믿었다. 적어도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에서 민주주의는 되돌릴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항상 위태로웠다.작금에는 거대야당 민주당의 탄핵남발,입법독주,특검천국이되었고 정부예산안 초유의 예산삭감등 정부발목잡기 행태에 급기야 대통령이 주도한 12.3 내란이라는 참극이 벌어지고 말았다.

이로인해 대통령탄핵에 이어 국무총리마져 탄핵되고 급기야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고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쟁취했던 것인가? 산업화는 어떤가? 한국은 놀라운 성장을 거듭하며 식민 지배를 받았던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부유한 선진국이 되었다. 실질구매력 기준으로 1인당 GDP는 이미 2017년 일본을 앞섰고, 1인당 명목GDP도 2023년부터 일본을 앞섰다.

하지만 '여기까지'일지도 모른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20년 2.4%에서 2024년 2.0%로 불과 4년 만에 20%(0.4%p)나 낮아졌다. 한국의 산업경쟁력이 약화하면서 한국 산업은 세계 경제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OECD가 "한국은 성장모델을 전환해야 한다(Korea needs an upgraded growth model)"고 충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복지 확대도 한계를 드러냈다. GDP 대비 사회지출은 1990년 2.6%에서 2022년 14.8%로 5.7배 증가했다. 그러나 한국은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자살률과 가장 낮은 합계출산율을 기록했고 불평등이 대를 이어 세습되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다.

왜 산업화와 민주화, 복지 확대까지 이룬 '선진국' 한국에서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하고, 성장 동력은 꺼져가며, 사회경제적 위기는 더 심화하고 있나?헌장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고 다시 민주주의를 외친다고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정권교체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라는 한탄이 들린다

우리가 성취했다고 믿었던 산업화와 민주화가 우리를 덫에 빠뜨렸다. 무능하고 불의한 정권은 무기력한 정권으로, 무기력한 정권은 다시 무능하고 불의한 정권으로 교체되었다. 우리가 지난 40년간 반복했던 일이다.

이모두 정권욕에 가득찬 정치인들이 있는한 도돌이일 것이다.

우리나라 민주정의 기본가치나 핵심 구성요소는 어디에 있을까? 그렇다. 헌법이다. 지금 한국에서 헌법에 명시된 기본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정당, 입으로는 민주주의를 지지하지만 행동으로는 헌법의 핵심 구성요소인 국민주권 원리, 법치주의, 입헌주의를 하나하나씩 파괴하고 있는 정당 정치인들과 그 지지자들은 자신이 반체제 정당의 일원이 되었다는 점을 알고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