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민주당이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들의 충격과 공포감을 등에 업고 밀어붙인 탄핵소추로 윤 대통령은 그 즉시 업무가 중지되고 정부는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한덕수 대행이 민주당의 쌍특검법 (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 공포 및 헌법재판관 임명 요구를 거부하자 또 탄핵소추의 칼을 휘둘렀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준을 적용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장의 가결 선포 행위’의 효력을 인정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여론의 지지율은 바닥으로 내려앉았고, 민주당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민주당은 갑자기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란죄’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고 나서는 이를 철회하겠다는 것도 어이없지만, 그게 헌재 측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알려져 국민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아마도 현,헌재소장 대행과 이재명대표가 사법연수원 동기고 막연한 친구라던데 사전교감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이런점에서 윤대통령 측은 재판관 기피신청등 명확한 답변을 얻어내야 할 것이다.

헌재는 명확한 입장표명이나 결정도 없이 피청구인 변론기일을 주 2회씩으로 정하고 강행했다.피청구인 방어권조차 없는 것이다. 그 3번째 기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40분쯤 문형배 재판관이 증거 채부(採否) 관련 일정을 설명한 뒤 “이상으로…”라며 심리를 마치려 하자 “잠시만요”라며 다시 발언에 나섰다. 네 번째로 행한 이 발언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국회 의결을 방해했다고 하는데, 설령 군을 투입해 방해했더라도 그 이후 더 이상 계엄 해제 요구를 못 하는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더 강한 ‘초갑(超甲)’이다. 이후에도 얼마든지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고, 그것을 막았다면 그건 정말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정부 기능 중단시키는 게 정치인가

의회는 정당 간, 의원 간의 숙의(熟議)를 본질적 속성으로 하지만 민주당은 그에 구애되는 빛이 없었다. 일방적 입법행위만 있었을 뿐이다. 민주당의 행패는 이에서 끝나지 않았다. 소나기처럼 탄핵소추안과 특검법안,청문회을 쏟아냈다. 이 대표 취임 후 지금까지 29건의 탄핵소추안 발의, 20건의 특검법안 발의를 민주당은 자행했다. 그래도 윤 대통령이 버티자 정부수립이래 최대 삭감으로‘정부 예산안 칼질’로 압박 강도를 높였다. 정부의 동력원을 아예 끊어버리겠다는 의도를 공공연히, 자랑삼아 드러낸 것이다.

과거 헌법에서 국회 해산권이 있는 것도 아닌 현행 헌법상 대통령과 여당이 이에 대응해 휘두를 무기는 전혀 없다고 할 정도다. 야당의 파상공격을 막아내는 것만으로도 힘에 부치는데 무슨 수로 반격하겠는가. 윤 대통령의 ‘국회 언론 초갑론(超甲論)’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을 것이다. 언론의 경우 비상계엄 파동 이전엔 야당의 정치적 행패를 비판하는 매체가 적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이 궁지에 몰리자 태도가 돌변했다. 강자의 편에 재빨리 편승하는 기민함을 뽐내고 있다. 박 전 대통령 때 익히 목격한 행태 그대로다. 국민들은 조,중,동 불매운동은 물론 언론인 하면 기회주의자 좌파로 몰고 있는 것이다. 오죽 하면 KBS기자가 서부지법 취재중 시위대로부터 무자비한 폭행을 당했는가 말이다.

공수처도 민주당 덕분에 만들어졌다는 보은 의식에서 그러는지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 수사하는 과정이 사납기 그지없다. 현직 대통령을 군사 작전하듯 해가며 체포해서 구속했다. 공수처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직권남용죄의 연장선상에서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고 하는 모양인데, 명백한 억지다. 직권남용죄라 한다고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다. 현직 대통령은 재임 중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런재의 판단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헌정사 처음으로 검찰은 윤대통령을 구속 기소 했다,완장을 차면 이를 과시하지 않고는 배기지 못하는가?

욕심껏 챙기려 들면 그만큼 잃게 된다. 어느 날부터 여론조사 결과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여당 지지율도 동반 상승하는 현상을 보인 것이다. 민주당은 극히 일부의 예인데다 보수 과표집 결과라고 했지만, 그 같은 추세는 계속됐을 뿐만 이재명 위상도 흔들리기 시작했다

국힘 45.3%·민주 39%…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은 국힘·민주 ‘팽팽’

22일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의 의뢰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2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 국민의힘 45.3%, 민주당 39.0%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조사 대비 7.4%p 상승했다. 민주당은 4.7%p 하락했다. 특히 국민의힘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대비 지난 한달 동안 15.2%p 상승했으며, 국민의힘이 해당 조사기관 기준 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으로 추월한 것은 약 9개월 만이다.

국민의힘은 호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민주당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수도권,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등 4곳에서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밖 우위를 보였으며, 서울과 충청권은 국민의힘이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등(12.3%p)했다. 18~29세는 민주당 33.0%, 국민의힘 46.3%로 응답했으며, 30대는 민주당 40.5%, 국민의힘 39.5%로 팽팽했다. 40대(국힘 33.5%·민주 49.7%)와 50대(국힘 38.6%·민주 45.8%)는 민주당, 60대(국힘 50.2%·민주 35.9%)와 70세 이상(국힘 66.8%·민주 25.5%)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했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어느 당을 지지하는지 묻는 질문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였다.

이쯤 되면 민주당이 각성할 법도 한데 그 당의 제동장치는 망가져 버린 것인가. 민주당은 하다 하다 개인의 카카오톡 메시지까지 감시하겠다고 협박하고 나섰다. 내란 동조나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사람은 일반인이라도 고발하겠다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오자 당내 여론조사 검증 기구를 만들겠다고 한다. 여론조사 검열을 하겠다는 것이다. 조지 오웰의 《1984년》, 그 ‘대형(大兄)의 나라’로 가는 게 이들의 궁극적 목표인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