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6·25전쟁 왜곡한 문형배, 헌법수호 아닌 역사 파괴”
“이미선, 주식 거래와 대장동 의혹…공정성 기대 어려워”
“사법부는 법비(法匪)…좌익 기득권자들 장악한 현실”

문형배 재판관은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이재명, 정성호 의원과 가깝고, 우리법연구회 중 가장 좌파성향이 큰 재판관으로 "헌법재판관의 편향성 우려가 한계를 넘었다

그는 스스로 우리법연구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자신이 가장 왼쪽에 서 있다고 고백한 극좌 성향의 인물이다.6·25전쟁의 본질까지 왜곡한 행태는 눈뜨고 볼 수 없는 수준일 수밖에없다.

문 권한대행은 6·25전쟁에 참전한 호주 병사의 비문을 언급하며 전쟁의 원인과 본질을 왜곡했다고 주장하며 김일성의 남침을 부정하고, 통일 전쟁을 운운하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했다.이런 인물이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 기가 막히다.

이미선 재판관도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과 남편의 대장동 사건 연루로 이미 공정성을 상실했다,정의기억연대 관련 의혹으로 논란이 된 여동생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결된 그림자가 짙다.

대통령은 구속된 김용현과 접촉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면서, 문형배 재판관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접촉 가능성이 없겠는가

이미선 재판관의 친동생인 이상희 변호사는 '윤석열 퇴진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이다. 윤석열 탄핵의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명절에 만나거나 대화를 통해 예단이 형성될 수 있다

또한 정계선 재판관은 남편 황필규 변호사가 탄핵소추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가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서 일한다 남편과 김이수 변호사가 같은 직장에서 마주치는 사이이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상 공정한 심판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기피 또는 회피해야 한다.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재판관은 이 정도면 본인 스스로 사건을 회피해야할 것이다.2월3일 헌재에서 임명여부를 판단할 민주당 추천 헌법재관인 서부지법 마 부장판사는 1987년 결성된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출신이다.

인민노련은 남한에서의 사회주의 실현과 그를 토대로 한 남북통일(곧 공산화통일)을 궁극적 목표로 삼고,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혁명운동을 전개하던 과격한 좌익혁명단체였다. 마 부장판사는 이론 교육과 선전 활동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이 된 당시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의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당시 구속된 19명 중에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3~4명이다.

마 부장판사는 1991년 인민노련이 한국노동장 창당을 시도할 때도 참여했다. 이후 1992년부터는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정책국장으로 활동했다.

헌재는 좌파성향인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결정을 내릴 것이고 심리도 재대로 못하고 마은혁 재판관은 딱 한 번 재판하고, 한 달 만에 결정하게되는 졸속재판이 될 것이다.헌정 사상초유의 초고속 결정이다. 답을 이미 정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마은혁 재판관까지 임명된다면, 법원 내 극소수만 회원인 우리법·인권법연구회 출신이 문형배, 이미선, 정계선, 마은혁 재판관 등 4명이 된다, 헌법재판소가 특정 성향인 연구회 소속이 4명이나 됐던 적은 없다.

이런 상황에서 헌재의 공정한 심판이 이루어지겠는가,

법치주의 파괴하는 ‘법비’들은 사법부에서 물러나야,,,개혁 없이 국민 신뢰받을 수 없다.

국민이 법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은 힘없는 국민의 잘못이 아니라 사법부와 수사기관이 스스로 법비(法匪)가 된 탓”이기 때문이다.

사법부가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철저한 개혁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