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인 체제 헌법재판소: 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헌법재판관, 조한창 신임 헌법재판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 김형두 헌법재판관, 정형식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절반 갈라진 헌재 이진숙 탄핵 심판…커지는 진영논리 공방] 1월 26일 자 연합뉴스에 오른 뉴스다.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의견이 4대 4, 정확히 반반으로 갈라지면서 재판관들이 일종의 '진영논리'에 따른 결정을 한 것 아니냐는 외부의 시선이 커지고 있다.

1월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 8인 중 세간에서 진보 성향으로 분류하는 이들은 주로 파면 의견을,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하는 이들은 주로 기각 의견을 낸 것으로 분석된다. (후략)” =

사람은 누구나 정치 성향이 있다. 그리고 각자 다르다. 따라서 아버지(어머니)가 좋아하는 정당과 인물(차기 지도자감)이 있는가 하면, 아들(딸)은 정반대의 정당과 인물을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럴 경우 이들이 정치적 대화를 나누노라면 곧잘 반목과 언쟁까지 이어질 수 있어서 심각한 국면으로 전개될 수도 있다. 특히 헌법재판관과 정치 성향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잠재한다.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독립성의 저해: 헌법재판관이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받을 경우, 헌법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는 법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 사법권 남용: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헌법재판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편향된 판결을 내릴 경우, 사법권이 남용될 위험이 있다.

△ 사회적 신뢰 저하: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성향이 드러날 경우,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고,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 정치적 갈등 심화: 헌법재판관의 결정이 특정 정치 세력에 유리하게 작용할 경우,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이는 사회의 분열까지 초래할 수 있다.

△ 판단의 일관성 부족: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경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일관성을 잃게 되고, 이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들 정치 성향과 진영논리는 십인십색의 그것처럼 복잡다단함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게 큰 문제다.

이 같은 결과는 여당과 야당이 자신에 유리한 법관을 추천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자격도 없는 자들이 헌법재판소의 상석에 앉아 거들먹거리고 있는 것이다.

헌법재판관은 단순한 법률 전문가나 변호사가 아닌 국가의 헌법 기관을 구성하는 구성원이다. 그러므로 이들이 자신의 오늘날 요직 중용을 밀어준 여당과 야당의 거수기 역할에만 충실할 경우 심각한 국민적 반감까지 자초하기 마련이다.

현재 8명인 헌법재판관은 비유하자면 사람의 목숨을 죽일 수 있는 권총을 한 자루씩 손에 쥐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이들이 각자의 정치 성향과 진영논리에 따라 국민의 의사와는 사뭇 반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피의자는 결국 죽게 돼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 자격 부여의 경우, 아무리 과거 행적이라고 하더라도 중대한 문제가 있다면 명백한 하자로 간주하여야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