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라인] 홍경석 기자 =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 검거되었다. 재판을 받으러 법정에 섰는데 판사가 묻는 질문에 함구로 일관했다. 분노한 판사가 일갈했다. “피고인은 입이 없나? 왜 답변을 안 해요?”

그제야 피고인의 입이 열렸다. “나는 이 나라 법을 믿을 수 없어 묵비권을 행사하겠소.” 국민이 법을 믿지 못하게 되면 이처럼 여러 가지 부정적인 현상이 발생한다.

법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법치주의가 약화되고, 이는 사회 전반의 정의와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 법을 믿지 못하면 개인이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이 생기고, 이로 인해 범죄가 증가할 수 있다.

사람들이 법을 신뢰하지 않으면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에 대한 불신은 사회적 갈등과 불안을 초래한다. 덩달아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회의 안정성이 크게 저해된다.

법이 공정하게 시행되지 않는다고 느끼면, 국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법이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거나 불공정하게 시행될 경우, 국민은 정치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이는 민주주의의 근본적인 토대를 약화시킨다.

결국, 법에 대한 신뢰는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다면 법의 신뢰가 무너질 때 사람들은 어떤 대처를 할까?

법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거나, 비공식적인 방법(예: 폭력, 협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사람들이 법에 대한 불신을 느끼면, 집단적으로 시위나 저항 운동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이는 더 큰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법의 불신이 정치적 불만으로 이어지면, 시민들은 더 많은 정치적 참여를 통해 변화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정치 세력이나 제도를 지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대처 방법들은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결국 법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요즘 헌법재판소를 바라보는 국민적 시선이 따갑다. 그 이유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에 있어 편파적이라는 이유로 사법부 불신이 극에 달하면서 국민이 법을 못 믿는 지경에까지 도달한 때문이다.

"법 앞의 평등한 정의." - 이는 미국 대법원 건물에 새겨진 문구라고 한다. 그렇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그래야 누구나 법을 준수한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을 보자면 ‘법은 거미줄과 같아서 작은 파리는 잡을 수 있지만 말벌은 뚫고 들어올 수 있다’는 격언을 떠올리게 한다. "악의 승리를 위해 필요한 유일한 것은 선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말이 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했다. 속담에도 있지만 법 위에 있는 사람은 없다. 헌법재판소 판결은 반드시 이 속담에 준거(遵據)하여 도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