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더 이상 국민을 속이지 마라.

홍장원(국정원 제1차장)의 오락가락 헌재 진술, 윤 측에서 SK에 통화기록 장치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공소장엔 "언론사 단전 단수, 국회의원 체포"라 명시되어 있는데 비상계엄을 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했을까? 윤 대통령은 6시간짜리 계엄이 어디 있느냐 반문하기도 했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진술자의 말이 옳은지 윤 대통령의 말이 맞는지 아리송하다.

이번 윤 대통령의 탄핵은 심판하기 전에 계엄을 왜 했는지, 역으로 추적해 보면 비상계엄의 시비를 알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탄핵 인용 쪽으로 급하게 몰고 가다 보면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처럼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헌재에 윤 대통령 법률 심판은 번갯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거북이 심판이라고 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국가를 혼란에 빠트리는 내란 세력들을 발본 색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대통령이 불순세력들을 방관만 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탄핵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 집안에 도둑이 들어왔는데  가장이 도둑을 잡기는커녕 보고만 있다면 가장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아주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국가를 혼란에 빠트리게 한 부정선거 주체 선관위와 입법 독주 탄핵 남발을 저지른 국회를 만방에 알리고자 쳐들어간 것은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일이라 본다. 계엄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윤 대통령의 최선의 방법이고 건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취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윤 대통령은 민주당의 무차별 탄핵과 입법 폭주를 국민에게 알리고자 했던 것이 바로 계엄령이다. 일각에서 계몽령이라 부른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은 총 9번이 있다. 언론에 제기된 탄핵 사유로 보면 탄핵 인용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문건들을 세심하게 살펴보면 국민도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이 많다.

헌재에서 비상계엄에 따른 관계자들의 진술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많이 보인다. 5차 변론의 대질신문을 보고 헌재가 어떻게 판결할지가 주목된다. 그러나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령 발동에 따른 2030 세대들의 관심이 대통령 지지율 51%까지 상회했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것은 혼란스러운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는 대통령으로서 본연의 일이라 믿기에 지지율이 상승된 것이라 보는 견해가 많다.

지금 같은 혼돈의 시기에 여론도 재판부도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지 AI 거짓말 탐지기라도 사용해야겠다. 21C 대한민국의 국격은 1류인데 정치는 4류, 전 세계 국가들이 관세전쟁으로 핵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한국만 집안싸움으로 나라를 거덜 내고 있다. 국내 기업인들은 기업을 살리기 위해 밤잠을 설치고 있는데 정작 정치인들과 법조인들은 누구를 죽이려고 밤잠을 설치고 있는지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