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시절의 부동산 정책의 페혜가 나타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지난해 4·4분기에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이 최근 2년(2023~2024년) 사이 최고치인 44%를 기록했다는 통계가 공개됐다. 해당 통계를 작성·공개한 부동산R114는 전방위 대출 규제로 억눌린 매매 수요가 임대차 시장에 머무는 선택을 하고 있는 가운데 2022년부터 불거진 전세 사기 여파와 2023년 5월부터 꾸준히 오르는 전셋값에 월세시장으로 이동한 수요자들이 늘어난 영향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전·월세 시장의 주요 제도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2020년 7월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와 주택 임대차 신고제(2025년 5월 시행 예정)의 ‘임대차 3법’을 두고 정치권에서 불거진 공방이 다시 주목 받는다.문정부시절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다.

이와같은 아파트 전세 거래 비중의 감소와 월세 계약, 갱신계약 비중 증가 속도가 가팔라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부동산R114는 “전세대출보증 비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인하하는 등의 규제가 예고되면서 전세대출 한도가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가계대출 규제 강화 기조 속에서 2025년 수도권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 부족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전세가가 상승한 영향”이라며 “전세 가격 상승에 따라 전세 보증금 마련이 어려워지게 되면 수요는 자연스레 순수 전세보다는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될 수 밖에 없어 ‘전세의 월세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임대차3법의 국회 본회의 의결이 이뤄진 2020년 7월 30일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윤희숙 의원(현재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저는 임차인입니다”로 시작해 전세 시장의 소멸을 예측한 연설로 주목 받았다. 의사진행 발언에서 윤 원장은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면서 4년 있다가 꼼짝 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제 개인의 고민”이라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30년 전 임대 계약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 그 전 해인 1989년 말부터 임대료가 오르기 시작해 전년 대비 30%가 올랐고, 1990년은 전년 대비 25% 올라 이렇게 혼란이 있었다”며 “지금 이자율이 2%도 안되는데 제가 임대인이라도 세 놓지 않고 아들, 딸에게 들어와서 살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윤의원의 당시 발언이 현실이 된 것이다.

임대차2법 개선 방향으로 민주당의 입법 제도 도입 전으로 복귀하는 임대차 2법 폐지, 지역에 따라 자율적 운영,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맺을 때 계약갱신요구권과 현행 5%인 상한요율 적용 여부 협상, 상한요율을 5%에서 10% 이내로 상향하거나 제도 적용 대상을 저가주택 등에 한정해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