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더뉴스라인] 홍경석 기자 =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2월 18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13조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포함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결국 국민이 갚아야 될 돈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당연한 답변이었다. 자기들 호주머니를 털어서 주는 돈이 아니고 엄연히 국민 세금에서 떼어내 주겠다는 것이 바로 이름만 그럴듯한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전 국민에게 모두 25만 원 지급 쿠폰을 준다고 한다면 떵떵거리는 재벌총수에서부터 길거리 노숙인까지 다 포함되는 셈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총선 승리 후부터 ‘전 국민 25만 원 지원’에 마치 목숨을 거는 듯한 행보를 보여왔다. 그렇다면 그 돈은 결국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든 ‘전 국민 지원금’이든 본류는 마찬가지다. 국민의 고혈로 이루어진 세금에서 뚝 떼어내 선심을 쓰겠다는 ‘수작’이다. 만약 그렇게 될 경우 그 기금의 변제자는 결국 누가 될까.

죄 없는 2030 세대와 그 후배들이 갚아야 한다는 셈법이 쉬이 도출된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한둘이 아니다. 정치적 혼란은 논외로 치더라도 당장 경제가 심각하다.

반도체에 명운이 걸렸거늘 하지만 민주당은 ‘주 52시간 근무자 예외’ 조항을 들먹거리며 한시가 급한 반도체특별법의 처리를 여당 탓을 하며 무산시켰다.

지금 세계 각국은 사생결단의 반도체 전쟁 중이거늘 유독 우리나라만 정쟁으로 인해 표류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의중대로 설령 국민에게 25만 원씩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었다손 치자.

그런다고 경제가 당장 살아나고 국민들은 살판났다며 덩실덩실 춤을 추겠는가? 역설적이게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맛 사는 직업이 바로 국회의원이다. 그들의 특권은 무려 180여 가지나 되며 실질 연봉은 5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명절휴가비도 또박또박 나온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에 그처럼 집착할 거면 차라리 명절 때도 국민들에게 하다못해 떡값이라도 주는 건 어떨까.

자기들이 받는 엄청난 세비엔 손도 안 대면서 애먼 국민 세금으로 ‘표 장사’를 하려는 의도를 국민이 모를까? 막말로 개나 소나 다 받을 수 있는 25만 원은 의미가 없다.

오스카 와일드는 "돈은 모든 것을 살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을 살 수는 없다."라고 했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을 준다고 해서 국민의 마음까지 살 수는 없다.

말도 많은 ‘민생 회복 소비쿠폰’에 쓸 재원 13조 원 규모의 자금은 이제라도 반도체특별법에 속히 지원해 주는 게 국익에도 부합되는 정치권의 최소한 양심이다.

돈은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돈에 집착하는 것은 정말 나쁜 것이다. 더구나 그 돈의 출처는 ‘국민 세금’이라는 소중한 곳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