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서천 신성리 갈대밭이다

똑같은 범법 행위를 두고 A 법관은 정도에 맞춰 신속하게 판결을 내린다. 반면 B 법관은 전혀 ‘아니올시다’의 행적을 보인다.

이럴 경우, 국민은 과연 그 법관을 신뢰할까? 또한 같은 법관이 동질의 범죄행위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 A 피의자에게는 장기형을, B 피의자에게는 가벼운 형량을 주는 경우는 어찌 될까?

이러한 경우를 일컬어 ‘양가적 부끄럼’이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양가적(兩價的)은 동일 대상에 대한 상반된 태도가 동시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고양이는 부드러움과 공격성이라는 양가적인 감정을 상징한다”라는 표현이 이에 부합한다.

한 사람의 명운(命運)을 쥔 법관은 “오직 법률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한다"라는 투철한 직업의식까지를 보태어 고도의 법률적 지식과 그 무엇과도 타협하지 않는 강직한 양심이 요구된다.

따라서 법관이 자신의 판결이나 행동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느끼는 부끄러움은 상당한 것이다. 이는 법관의 직업적 정체성과 도덕적 기준 간의 충돌에서 발생한다.

최근 법관의 편향과 언행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잦아지면서, 법관이 사회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질책하는 국민이 급증했다. 이런 부끄러운 현상을 빗대 *망풍이미(望風而靡), 즉 ‘바람이 오기 전에 풀이 먼저 눕는다’라며 기회주의적 행태를 비웃는 사람도 적지 않다.

같은 맥락에 정치인의 일구이언(一口二言)이 돋보인다. 이는 일부 정치인의 발언이 일관되지 않거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를 지적한다.

▶ 갈대는 바람이 흔들어도 중심을 잡고 있었다

정치인이 특정 이슈에 대해 일관되지 않은 발언을 하는 경우가 많아, 유권자들은 그들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된다. 이러한 일구이언은 그들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유권자와의 관계를 악화시킨다.

일관되지 않은 발언은 정치적 혼란을 초래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정치적 신뢰와 유권자와의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현상은 정치적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정치인들은 보다 일관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된다. 정치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일관된 소통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지난 1월 5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린 ‘이재명의 일구십언, 흔들리는 헌정질서’라는 글이다.

= ”이재명 대표는 발언마다 '내란'을 빼놓지 않고 있으면서 탄핵 심판에서는 '내란'을 빼겠다고 합니다. '이재명 본인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 탄핵을 앞당겨 대통령 되는 길을 서둘겠다는 정치적 셈법입니다.

이 대표는 일구이언이 아니라 일구십언쯤 되는 듯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집권욕이 대한민국 법체계를 마구 흔들고 있지만, 행정 공백이나 민생 공백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시위, 폭력시위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

▶망풍이미(望風而靡) : 기세를 보고 쏠린다는 뜻으로, 소문을 듣고 놀라서 맞서 보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달아남을 이르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