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노인연령 상향추진

국내 노인 빈곤 상황이 최근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10명 중 4명꼴이 빈곤층으로 나타났다.

빈곤 상황에 처한 노인들 중 일부는 폐지를 줍곤 한다. 하지만 이마져도 녹록지 않은 게 현실이다. 폐지 200kg을 팔아야 손에 쥐는 건 단돈 8000원 정도다. 자녀의 지원이 없다면 사실상 빈곤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이런 상황에 빠지는 건 부족한 노후준비 탓이다. 자식들 학비는 물론 결혼 비용까지 대는 우리나라의 현실상 돈을 모으기 힘든 것이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가처분소득 기준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적 빈곤율’은 38.2%로 전년(38.1%)보다 0.1%포인트 악화했다.

노인빈곤율은 2020년 38.9%로 처음 30%대로 내려온 뒤 2021년 37.6%까지 하락했으나, 2022년 38.1%로 반등한 이후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가처분소득은 자유롭게 소비하거나 저축할 수 있는 소득으로, 개인소득에서 세금 등을 제외하고 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을 합친 것이다. 상대적 빈곤율은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상대 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이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전체 상대적 빈곤율(14.9%)이나 근로연령인구(18~65세)의 빈곤율(9.8%)보다 월등히 높은 수입이다.

2023년 중위소득은 3757만원인데, 이를 토대로 한 빈곤선은 약 1879만원이다. 65세 이상 노인 10명 중 4명은 연간 1879만원 이하로 생활하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고령층일수록 빈곤율은 더 심해진다. 66~75세 노인의 소득 빈곤율은 31.4%였지만, 76세 이상은 52.0%로 절반 이상이 빈곤층으로 분류됐다.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높은 이유는 노후 대비가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 제도가 전 국민 확대가 된 건 1999년이다. 현재 76세 이상 대다수는 국민연금에 장기간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연금 수급액이 적거나 아예 없는 사람도 적지 않다.

‘65세’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추진...44년 만

이런 가운데 지금 정부와 사회에서는 노인연령 상향을 추진 하고 있다

현재 70세를 기준으로 하려는 움직이다.

지하철 무임승차, 기초연금 수급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더 높이겠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산하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 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45년째 그대로인 법정 노인 연령을 올리겠다고 나선 이유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복지 지출을 줄임으로써 미래 세대가 짊어질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

현행 노인 기준 65세는 지난 1981년에 정한 노인복지법 경로우대 조항에 근거를 둔다.

현행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장기요양보험 등은 65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노인 연령을 올리면 이러한 제도들의 적용 연령에도 잇따라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연령 상향...정년 연장 등 보완책 정교해야

그러나 노인연령 상향조정은 가뜩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인 노인빈곤율을 더 높일 것으로 보여 정년연장과 노령층 재고용책 등 보완이 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노인 연령 상향과 함께 고령층 고용 문제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정년 연장 혹은 폐지, 정년 후 재고용 등의 제도화와 함께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고 퇴직연금제도 역시 개선해야 한다.

"초고령사회 진입, 노인에의 인식 변화 등에 따라 노후소득 보장과 중장년 일자리 지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노인인구 빈곤층에대한 지원 정책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