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김상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방 분야에서의 인공지능(AI) 활용을 언급하며 ”우리 군은 전 세계에서 군사 밀도가 가장 높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드론 전쟁인데 수십만 젊은 청년들이 왜 군대에 가서 저렇게 막사에 앉아 세월을 보내고 있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집단지성센터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 ‘AI와 대한민국, 그리고 나’ 전문가 대담에서 “저게 과연 진정한 국방력이고 전투력일까”라며 이같이 반문했다.

AI,드론등 인공지능으로 대체?

이재명 대표가 아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론의 활약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나보다.

아무리 최첨단화 인공지능이라해도 그걸 운영하는 것도 인간이고 곧 군인들이다.이런 말을 하는 이재명 대표, 정부예산안중 드론방어전력 증강비100억에서 99억이 삭감된 부문은 어찌 설명 해야 할까...

4.1조 깎인 감액예산, 12대 분야로 살펴보니… ‘국방·R&D’ 대거 삭감

지난달 27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에서 삭감한 올해 국방 안보 분야 예산은 킬 체인 지위정찰사업(4852억원 삭감), 유도무기 전력화 장비 후속 지원 사업(315억원 삭감), 대량응징보복 핵심 부대 특임여단 전력보강 예산(35억원 삭감),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 도입(114억원 삭감), 전술데이터링크시스템(Link-16) 성능 개량(796억원 삭감), 155mm 정밀유도포탄 연구개발(66억원 삭감), 접적지역 대 드론 통합체계 예산(99억원 삭감) 등 6277억원 정도다.

이같은 국방예산 삭감에 대해 민주당은 전체 예산 중 겨우 0.65%만 깎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그 0.65%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라면서 "마치 사람의 두 눈을 빼놓고, 몸 전체에서 겨우 눈알 두 개 뺐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반박했었다.

이외에도 인공지능(AI) 연구용 컴퓨팅 지원 예산과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예산 등도 통과되지 못하며 R&D 분야 전반에 걸친 축소가 이어졌다.인공지능(AI) 연구 프로젝트(3217억원)도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감액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초급간부 처우 개선 예산 141억원과 국가유공자보상금 예산 179억원도 삭감했다.

지금 군에서는 군의 중추허리인 초급간부가 부족하고 이재명대표가 얘기하는 인공지능 최첨단 장비를 운영할 인력들이 대거 미흡한 실정이다.아울러 아무리 인공지능 활용을 하더라도 적정인원의 군사력 유지수준인 장병들은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병력 수는60만 대군에서 문재인 정부시절 감축을 통해 50만유지를 목표로 세우고 있지만 자원감소와 복무기간 단축으로 목표 이하치로 떨어져있는 상황이다.북한이 현재 128만명의 병력을 유지한다면 우리의 병력 수는 북한 대비 40%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 그야말로 3대 1로 싸워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사실 전쟁은 무기가 강력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전시에 물자를 잘 공급할 수 있느냐,장병들의 전투력과 사기에 승패가 갈린다. 2차대전 내내 독일군은 압도적인 과학기술력을 결합한 군사력으로 연합군을 위협했다. 영국 런던을 공포로 물들였던 V1과 V2 로켓, 당대 최고로 패배를 모르는 타이거 전차, 세계 최초의 전투기 Me 262 등을 만들었지만 결국 패배했다.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해서 병력을 기동화하고 드론봇이나 무인정찰기 등 감시체계를 늘리며 화력을 증강하겠다는 것이 복안이지만 우리의 적국도 드론이나 무인정찰기등 AI기반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알면

상황은 달라진다. 결국 우수한 전투력을 가진 장병들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점에서 이재명의 청년들, 군에 왜가냐라며 AI인공지능만을 역설하는 위험 천만한 그의 발언에 또한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