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의 윤석열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지 벌써 하루가 지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그 중심에 검찰이 있다.

법을 집행해야 하는 기구가 법도 모르고 심지어 불법을 저지르고 있으니 말이다.

검찰이 공소제기를 하고 여기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법원이라는 사실은 초등학생도 아는 상식인데 이를 어기고 있는 곳이 검찰이니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으면 검찰은 즉각 피고인을 석방해야 하는 것이 법에 명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인권보장의 관점에서도 상식적인 일이다.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항소의 다툼은 검찰의 몫이고 이를 핑계로 피고인을 구속유지하는 것은 불법인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검찰과 이러한 불법을 저지른 자들의 구속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검찰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